미래기획 / 전교조를 해부한다 ⑤
“전교조가 없으면 교육이 산다”
1) 전교조의 역사와 현황
2) 전교조가 망친 공교육 현장
3) 전교조 이론 분석
4) 전교조에 망가진 학생들
5) 전교조 대책 방안-좌담회
사회 : 전교조가 창립된 지 22년이 지났습니다. 합법화된 지도 12년입니다. 창립 초기 학부모와 일반인들이 상당한 호의를 가지고 대했던 전교조를 지금은 다수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창기와 그 간의 변천 과정에 발생한 문제를 한두 가지 짚어보기로 하지요.
조전혁(이하, 조) :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과 달리 전교조는 교육계 내부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소위 좌파 운동권의 진지구축, 소위 좌파 투쟁을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시도, 기획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교육부조리 척결은 명분상 부산물입니다. 핵심은 교육목적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좌경화를 도모하는 단체라는 점입니다. 또 조합원 거의가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사회에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김구현(이하 김): 전교조가 합법화된 상황이 매우 절묘합니다. 1999년 김대중 정권과 민노총의 강력한 연대에 의하여 전교조 합법화가 가능했습니다. 민노총은 1995년에 합법화됐는데, 1997년에 국가경제위기를 맞아 IMF는 구조조정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인정하는 대가로 김대중 정권은 민노총과 결탁해 전교조를 합법화합니다. 사실 비정규직이 생기는 것보다 전교조가 합법화되는 것이 민노총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계산이 섰을 것입니다.
또한 합법화된 전교조의 두 가지 전략, 전술이 있었습니다. 첫째, 용어혼란전술인 ‘참교육’이라는 용어 사용입니다. 둘째, 계급성과 대중성이란 전략입니다. 공산주의 전략, 전술인 대중노선(大衆路線)은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 대중의 욕구, 특히 문화적·경제적 욕구를 파악해 그것을 기초로 하는 정책을 세우며 그 실현을 목표로 하는 운동을 통해 대중에게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대중의 정치의식을 높이려는 조직방침”이라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 모택동의 중국공산당의 기본적 공작(工作) 태도와 같은 맥락입니다.
합법화 후 전교조는 근 10년간 대규모 집회에도 제재를 받지 않을 정도로 좌경정권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와서 초창기 좌파정권 시절과는 달리 간접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15대 장석웅 위원장이 투쟁을 자제한다고 했지만 지금의 무상(세금)급식, 교장공모제, 단체협약안 등 많은 사안이 오래 전부터 계획적으로 움직인 투쟁이며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닌의 말처럼 ‘일보후퇴, 일보전진’하는 것으로 정세를 살피고 눈에 보이는 투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 전교조 합법화 관철
민성기(이하, 민) : 전교조 창립선언문에 보면 독재정권에 대항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교직원노동조합이 건설돼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 독재정권에 대한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교육현장을 악용한 것에 대한 고발이고 항변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교육현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치화됐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립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시키기 위해 ‘투쟁선도학교’를 지정해 놓고 무리한 투쟁과 언론 플레이를 전개했었지요. 그 외에도 나이스 문제, 교원평가문제, 성과급 문제 등 시행을 앞두고 있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원천적으로 시행을 막고자했었죠. 이러한 행동들은 교육주체들 간에 상호 의사소통과 교육의 발전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형태로 전개됐습니다. 물론 공익으로 잘 포장된 명분들이 있어 다수의 사람들을 동조자로 끌어들일 수 있지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생각은 고도로 계산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육주체라고 생각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은 서로의 입장이 상충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쪽의 권리가 확대되면 그 반대쪽의 권리는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 전교조가 자신들의 주장만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내세운다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희생양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이 그 예입니다.
전교조는 ‘민주’와 ‘정의’라는 말을 달고 살지만 과연 전교조라는 집단은 민주적이고 정의로운지 의문입니다. 조직이 거대해지고 권력 집중 면에서 전교조는 독선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전교조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자정 반성 능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 : 전교조의 행동 중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들이 필요로 할 때 대한민국의 법을 활용해 오히려 보호를 받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대한민국의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논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김정래 교수
김 : 전교조가 법을 이용해 자신들의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내부적으로 활동가를 교육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법의 제약에서 벗어날 자유로 노조 ‘간부’들은 ‘법과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각을 가져야 함. 법제도적인 제약을 벗어나는 과제의 달성으로 가능하다.” 한 마디로, 법을 지키지 말자는 말입니다.
전교조와 싸워온 사람들이 전교조에 의해 고소, 고발되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 교사, 국회의원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조전혁 의원을 포함해 제 주변에 있는 전교조와 싸운 분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저도 전교조에 세 번의 고발을 당했습니다. 두 번은 혐의 없이 무죄로 밝혀졌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전교조는 조직화돼 있어 법 전문가 동원 등 법의 투쟁력이 막강하지만, 전교조에 대항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무죄가 밝혀지더라도 시간과 금전적으로 어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전교조와 투쟁을 하려면 전교조에 대한 법 전문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을 이용하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투쟁전략입니다. 논리로 전교조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교조와 투쟁하려면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투쟁전술이 필요합니다. 논리만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단체라면 전교조는 진작 와해됐을 것입니다. 전교조에 있어서 법은 준수해야 할 규범이나 논리가 아니라 투쟁에 이용할 도구에 불과합니다.
법이 규범이나 논리 아닌 투쟁 도구로 전락
사회 : 이 문제와 관련해 조전혁 의원께서는 전교조 명단 발표를 해서 좋은 반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가 제기한 법원 판결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제재도 받으시고, 아무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 체제를 이용한 것이지요. 이에 관한 의원님이 언론을 통해 밝히지 못한 사연이나 숨겨진 이야기를 좀 해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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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전혁 국회의원 | ||
이 점에서 저는 향후 전교조가 불법을 자행하는 것에 대한 제약을 가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시대착오적인 가치나 종북이념에 대해 마땅히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고 법에 어긋난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제이행금 납부에 대한 언론보도 태도입니다.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간 지엽적인 문제만을 부각하는데, 대부분은 1만 원짜리 지폐와 수표였고, 돼지저금통은 시민들이 용기를 잃지 말라고 준 성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돼지저금통만 부각시킨 것이지요. 전교조 본부 방문 시에 소위 선생님이라는 전교조 교사들이 분노와 적의에 가득차서 고함과 욕설을 퍼붓는 것을 보고 매우 애석하고 참담했습니다. 언론에서 이 부분은 전혀 보도도 하지 않았지요.
사회 : 전교조는 대한민국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 일반국민들을 현혹하는 데도 나름대로 이력을 가지고 있지요. 이 문제는 작년에 ‘사악한 언어의 마법’이라는 책을 내신 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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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구현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편집인 |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용어’와 ‘조직’ 두 가지입니다. ‘용어’는 용어혼란전술로, ‘조직’은 연대로 나타납니다. 조직은 생략하고 용어와 언어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교육’은 ‘민주’, ‘민족’, ‘인간화교육’을 포함합니다.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민주’는 ‘공산당 민주’, ‘민족’은 ‘김일성민족’, ‘인간화교육’을 표방한 ‘민중’은 ‘인민대중’을 가리킵니다. 과거 이적단체로 판명난 삼민투쟁위원회(약칭, 삼민투)의 이념과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이 잘 모르지만, 이들의 문건을 보면 북한의 헌법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학부모, 학생은 쉽게 현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 좌익이 만든 용어를 사용한다는 자체가 이미 이념논쟁에서 이길 승산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식인은 물론이며 기자도 좌익이 만든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좌익은 ‘인민민주’, ‘사회민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민주’라는 용어만 사용합니다. 과거 70-80년대에 ‘민주화’를 절대 선으로 본 것의 연장에서 ‘좌익민주’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익도 덩달아 아무런 구분 없이 ‘민주’라는 용어만 사용합니다. 논리적으로 구분을 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좌익의 교묘한 언어 전략, 전술에 말려든 꼴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전교조가 ‘참교육’을 하는 집단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참교육’처럼 용어를 교란해 거짓을 진실로 인식시킨 것입니다. 그만큼 용어는 대단히 주요한 전략, 전술입니다. 적을 친구로, 악을 선으로, 거짓을 진실로 전도시킵니다. 일종의 ‘언어혼란전략전술’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무상급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무상’이란 용어 대신 ‘세금급식’이란 용어를 사용하면 국민 인식도 공짜가 아닌 자신의 돈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여기서 ‘무상’은 “악을 선으로 둔갑시키는” 용어이며 ‘세금’은 “진실을 인식시키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언어용법을 정확하게 파악해 속지 않는 길밖에 없습니다.
전교조의 수업 기법
사회 : 학교현장에서, 특히 교실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하여 사용하는 일종의 ‘수업기법’(?) 같은 것은 민 선생님께서 현장의 목소리로 들려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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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성기 한광고 교사 | ||
사회 : 전교조가 교육 이외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놓고 여과 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FTA 반대, 주한미군 철수, 수입개방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등… 왜 이렇게 교육 외적인 사안까지 파고들까요.
조 : 수입개방, FTA, 대북정책은 경우에 따라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전교조가 사안의 찬?반 논의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측면은 몽땅 무시하고 언급조차 안 합니다. 학생들에게 편파적인 태도와 적개심만 심어줍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부산에서 학생들에게 보여준 반(反) APEC 반대 동영상을 한 번 보십시오. 학생들에게 반대논리는 커녕 쌍스러운 욕지거리로 가득 찬데다가 강요와 세뇌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틀어주는 자신들도 그 영상에 포함된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도 못하면서 일방적인 주입만을 한 것입니다. 또 “개방론=매국노”라고 선동을 합니다.
사회 : 이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학교수업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현장에서 겪으신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 : 전교조는 자신들이 불법이나 탈법을 저지르더라도 앞서 지적한 전술에 따라 친숙해진 학생과 학부모들이 동의하고 협조하면 교육당국이 자신들을 함부로 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잘 악용합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의와 민주라는 말로 포장해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는 투사인양 선전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반항적인 시기인 학생들의 심리를 파악해 자극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들의 투쟁노선에 동조하게 만듭니다.
학력평가 불참하고 현장체험학습에 나서는 배경
사회 : 조전혁 의원이 명단을 탑재했을 때, 전교조의 반응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활동이 정당하고 자랑스럽다면 그렇게 만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에 대해 많은 식자들이 좌경화, 친북문제를 들고 있습니다만… 아울러 전교조 핵심인사들의 소위 성향 같은 것을 좀 소개해 주시지요.
김 : 많은 사람들이 전교조의 이념과 목적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공산혁명과 적화통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전교조의 목적이 공산혁명과 적화통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그들의 전략, 전술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전교조는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4대 정치적 과제의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지속한다”고 합니다. 4대 정치적 과제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방식 통일’입니다. 북한의 대남 정책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주장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해 주장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아야 전교조가 이적세력이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게 됩니다.
사회 : 교육적 차원에서 교원평가, 학력평가 등 일체의 교육평가를 거부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학교현장에서 그들의 ‘투쟁’ 양상이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 : 전교조는 자신들과 연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선동해 자신들의 투쟁에 참여시키는 데 주력합니다. 이를테면, 학력평가를 일제고사라는 말로 규정해 그 의미를 폄하하고 마치 이 시험에 참여하는 것은 의식이 없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동의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있으면 시험 당일 ‘현장체험학습’이라는 허울로 포장해 시험에 불참하도록 선동합니다.
당연히 학생들은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보다 학교 밖에서의 활동을 선호하겠지요. 그러나 규정상 엄연히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장의 허가를 득해야 수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학교장은 허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현장체험학습 실시는 규정을 어긴 것이 됩니다. 결국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로 하여금 규정을 어기도록 유도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앞세워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희석시키거나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봅니다.
교육에서 평가는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비되지 못해 평가 반대의 명분을 당국이 제공한 측면도 있습니다.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가 안 되는 이유
사회 :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노동조합관련법과 ‘교원노조법’이 별도로 존재하고 다소 상충합니다. 이에 따른 문제와 해결책 같은 것은 없을까요. 예컨대,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은 전교조가 상위노조인 민노총에 가입하여 그 일원으로 정치활동을 함으로써 사문화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조 : 전교조 위원장이나 조합원이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엄연한 위헌이고 불법입니다. 헌법이 천명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현행법에서 전교조가 상급단체인 민노총에 가입하여 정치 활동을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의 상충된 부분은 저를 포함하여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적극 검토하여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 전교조 가입 교사 수가 최근 6만 명까지 내려왔습니다만, 예상 외로 그 이하로는 탈퇴자가 더 나오질 않습니다. 교육현장에서 탈퇴에 따른 교사들의 부담감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민 : 우선, 전교조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경우 그동안 학교관리자 뿐 아니라 비전교조 동료교사들과도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경우 탈퇴한다 하더라도 마음을 나누면서 생활할 수 있는 동료그룹이 없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안 속에서 전교조의 우산 아래 있는 것이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전교조를 가입할 당시 전교조의 창립 취지에 동의해 자발적으로 가입한 교사들도 있겠지만 인간적 유대에 의해 가입을 권유 받고 들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탈퇴가 쉽지 않습니다. 그 결과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는 2월, 8월에 탈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립교사의 경우는 학교 간 인사교류가 없어서 이나마 탈퇴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끝으로 전교조에 대항하는 보수노조가 좀 더 활성화가 된다면 충분히 학교현장에서 전교조의 주장에 의해 주도되는 일은 미연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수노조의 활성화를 위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를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정리/기획특집팀
사진/김동수 기자 dskim@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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