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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대테러협의회 허철 외교부 대테러국제협력대사와 제리 래니어 미국 대테러조정관 대리 등 양국 수석대표와 대표단이 21일 외교부에서 열린 제4차 한·미 대테러협의회에서 세계 전반의 대테러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전반과 동북아 지역의 테러 정세를 평가하고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사이버테러 목적의 인터넷 사용 등에 대응한 양자·다자 차원의 협력·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11.21 ⓒ 연합뉴스
Q.지난 20년간의 북한 핵협상이 주는 시사점은?
A:지난 20년간 북한은 도발-보상-대화-도발-보상이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왔다. 북한은 처음에는 핵 문제의 존재를 부정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핵 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로 보아 북한이 처음부터 비핵화 의사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동안 북한은 합의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어진 이익은 취해온바 북한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Q.북한체제 변화 가능성 논의의 정책적 의의는?
A:북한체제는 한마디로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수령 독재체제이다. 따라서 좌우, 진보-보수, 국내-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입장과 정책이 제시되었지만 결국 북한체제의 변화를 논의할 때 극소수 종북, 친북인사들을 제외하고는 북한의 지도자 독재체제의 종식이 변화가 핵심 관건이다.
Q.김정은의 독재체제의 문제점은?
A:김정은 체제의 변화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점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변화가 폭력적 방식인가 아니면 평화적 방식인가, 변화의 주체가 위로부터 변화인가 아니면 밑으로부터의 변화인가 여부이다. 체제 변화의 토대를 구성하기 위하여 경제성장이 우선인가 아니면 경제성장과 동시에 정치 사회적 구조와 인민들의 의식 변화가 병행되어야 하는가이다.
Q.김정은 시대의 과제는 무엇일까?
A:김정은 체제의 미래는 북한 정권이 수립된 이후 북한체제를 지탱하던 3가지 핵심요소인 절대 권력자인 수령중심의 독재체제와 노동당 영도체제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그리고 주체사상이나 선군 사상과 같은 사상통제에 의한 폐쇄체제의 존속 여부에 달려있다.
Q.북한의 문제점은?
A:북한은 변화에 저항한다. 미국이나 한국이 양보해야만, 북한이 외부 세계의 위협을 덜 느끼고 더 유순한 정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이었다. 양보했는데도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 실패의 원인은 미국과 한국의 지원이 불충분했거나, 워싱턴과 서울의 신보수주의 영향력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러나 북한 내부에는 과감한 경제개혁, 외부에 대한 문호개방, 그리고 벼랑 끝 전술을 버리고 핵무기 포기를 주장하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다.
Q.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잘못된 예측은?
A:김정일의 사망과 이후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은 김정은의 권력승계는 ‘희망의 샘은 마르지 않는다’라는 사상을 부활시켰다. 김정은의 더욱 능란한 대민 선전선동은 평양에서 새 아침의 희망이 되살아나게 하였다 김정은의 통치기간 동안 이미 북한의 군사적 공격은 몇 번이나 반복되었다. 일찍이 한 언론 매체는 “북한이 사실상 계획경제를 포기했다”고 보도한 바가 있다. 한국의 한 교수는 “북한이 한국,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개혁과 개방의 속도가 빨라지고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Q.북한의 핵무기 선언은?
A:역시 핵무기 포기 거부다. 북한은 “전쟁억제정책을 일방적으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국익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수단이며 평화를 지키기 위한 믿을 만한 방패이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 달러를 얻기 위한 상품이 아니며 정치적 협상 카드도, 경제적 거래를 위한 것도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소유하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으며 핵 무장군대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선언했으며, 북한은 2012년 헌법을 개정하여 “핵무장 국가”임을 공표했다.
Q.북한의 군사력은 어떠한가?
A:북한의 군사력은 여전히 위협적이다. 북한 지도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군사력은 여전히 한국과 일본과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운반체 기술 습득 여부와 관련하여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무기화하고 소형화했는지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대륙 간 핵탄두 미사일 능력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북한이 지속해서 능력을 증대시키고 있음은 확실하다.
Q.북한의 교전행위에 필요한 단호한 대응은?
A: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계획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라고 선포했다. 유엔 안보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명백한 위협을 제기하다”고 경고했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주변국을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행위로 위협할 경우 단호한 제재조치로 맞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Q.북한 정책에 관해 미국과 한국의 역할은?
A: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정책에 관해 공조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북한과 유엔 결의안과 국제법을 어기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개인, 은행, 기업,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만약 북한 정권이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반항한다면 북한이 더 큰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이다. 한국은 북한 정권이 남한의 안보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개성공단의 남북한 합작사업 확대계획을 실현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해야 한다.
Q.북한이 만약 또 도발한다면?
A:한국은 개성공단 합작 사업의 모든 참여를 단절하고, 북한과의 모든 경제 협력을 끝내고 북한의 모든 제품 구매을 중단해야 한다.
참고자료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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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헌 청소년 기자 wogjs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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