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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오른쪽 두번째), 문병호 야당간사(오른쪽 세번째) 등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리는 전체회의에 앞서 소회의실에 모여 대화하고 있다. | ||
지난 7일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가 국정원의 업무를 다루는 국회 정보위원회 보안 강화 방안에 합의하고 관련 법안 조문화 작업까지 마무리 했다.
여·야는 언론 브리핑을 폐지하고 현재 12명인 정보위 위원 수도 6~10명으로 줄이는데 잠정 합의 했다.
또한 정보위 회의장과 복도를 보안 구역으로 지정해 언론사의 취재진을 출입 통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정원장이 동의한 내용만 언론에 알리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좌파 진영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어 조선일보는 10일 사설에서, “국정원 못지않게 국정원으로부터 기밀을 보고받고 예산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국회 정보위의 비밀 유지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CIA를 관할하는 상·하 의원 정보위원회는 “사무실이 지하에 위치 되어있다. 미국의 정보의원들은 회의장에 빈손으로 들어가 빈손으로 나와야 하며 회의장에서의 내용은 외부에 한마디도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의회 정보위 역시 의원들은 필기구, 메모지를 소지 할 수 없을뿐더러 회의 내용 발설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이스라엘 의회는 외교국방위 소위에서 정보기관 모사드를 다루고 있지만 무엇을 보고받고 의논했는지는 비밀에 부치고 있다. 의원 보좌진은 회의·서류 접근도 금지하고 있다”며 해외의 정보위원회가 철두철미한 보안 강화를 언급했다.
반면 우리나라 정보위는 회의가 끝나면 의원들이 저마다 ‘소식통’이 되어 국정원이 보고한 민감한 북한 정보 등을 공개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본관 6층 정보위 회의실은 내부에 방음, 도청 방지 장치가 있지만 요즘 같은 첨단 기술 시대에는 안심할 수 없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지만 법적으로 비밀 알람권이 없는 정보위원 비서들이 예산 등 국정원 기밀 문건들을 마음대로 들여다보고 있는 건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있다.
국회 정보위는 상설 전임 위원회가 된다. 국정원 개혁과 함께 국회 정보위도 동시에 바뀌지 않으면 정보위 강화는 국가 정보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망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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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헌 청소년 기자 wogjs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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