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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 연합뉴스 | ||
“무력을 통한 대한민국 전복을 꾀했다” “RO는 내란음모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며 이석기 의원이 총책이다”
드디어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이상호‧조양호‧김홍열‧김근래씨는 각각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홍순석씨는 징역 6년 및 자격정지 6년을 선고받았다.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로써 공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기획 사건이며 무죄라고 주장해온 통진당과 변호인단의 주장이 거짓임이 명백해진 것이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RO 모임에 대해서 재판부는 “지난해 남부권역 토론에서 피고인 이상호는 전시타격 활동을 얘기하며 우선 모이고, 초소가 정해지고 임무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한 뒤 결정적 시기가 오면 목숨을 걸고 수행할 임무가 수여된다고 강조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 홍순석, 조양원은 집단적 임무와 규율로 무장해 지휘부를 중심으로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비춰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의 존재를 추측할 수 있다”며 “이는 조직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RO 조직의 실체를 인정했다.
이어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른 사실과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홍순석‧한동근‧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과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에 대해 “사상학습 주요내용이 주체사상과 수령론에 입각해 북 3대 세습을 정당화하고 김일성을 미화하고 김일성에 충성을 다짐하는 것들”이라며 “사상학습 모임을 통해서 피고인들이 나눈 소감과 대화를 종합하면 사상학습이 단순한 학문모임이나 열정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국가안녕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우려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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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나서는 이석기 의원 변호인들 ⓒ 연합뉴스 | ||
통진당은 18대 대통령선거를 총체적 부정선거로 규정하며 대선불복 선동을 벌여왔다. 또한 국정원 해체 등 정보기관의 무력화를 주장해왔으며 지난해 8월 말 내란음모 사건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자 당 차원에서 내란음모 사건 무죄를 주장하며 총력전을 벌여왔다.
통진당 뿐만 아니라 내란음모 사건 변호인단의 주축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이적단체 범민련 등 종북성향‧좌파단체 상당수가 내란음모의 무죄를 주장하며 비방전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내란음모의 추악한 진실이 만천하에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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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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