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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1) 유일합법정부론과 반국가단체
  • 블루투데이 기획팀
  • 승인 2012.05.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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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존립 근거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든다.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이 조항의 의미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휴전선 북방지역은 내란단체가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며 따라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취급하는 논리를 제공"한다.(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3: 국가보안법 폐지론』, 17-18).

그런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유일합법정부론은 그 근거가 되는 1948년 12월 12일이 유엔총회결의 제195호(III)를 곡해한 데서 비롯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이야말로 유엔총회결의를 곡해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이영희 교수는 『한국논단』(1991년 6월호), "국가보안법 논리의 위대한 허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유엔 결의는 대한민국이 KOREA 전역에 걸친 정부가 아니라, 선거가 실시된 지역(북위 38도선 이남)에서의 '유일합법' 정부라는 정통성을 부여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북위 38도선 이북의 지역은 유엔 결의에 관한 한 '공백지대'로 남겨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유엔결의 본문에 대한 해석의 착오이며 중대한 과오다.

 

문제가 된 유엔결의 195(III)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2. 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e(th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밑줄은 필자가 그은 것.)

쟁점은 위 본문 중 밑줄 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영희 교수는 이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정부는 KOREA의 그 지역에서의(밑줄은 필자가 그은 것) 그와 같은(such) 유일합법정부임을 선언한다."

위 본문에는 "그 지역에서의"라는 표현이 없다. 따라서 본문 해당 부분의 정확한 번역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서 유일한 그러한 정부라는 것." 따라서 한국 정부가 남한에서만의 그러한 정부가 아니라 전 한국에서 유일한 그러한 정부임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위 본문의 "Korea"는 남한 지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한반도 전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Korea가 한반도 전역을 의미하는 것은 위 본문에서 남한을 "that part of Korea"라고 하여 분명하게 'Korea'와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러한(such)"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앞에 기술한 내용, 즉

① 한국민의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남한에 유효한 통제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합법 정부이며,

② 이 정부가 남한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선거에 기반하고 있다는 두 가지 사실을 말한다.

이 말은 달리 해석하면, 한국민의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남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선거에 의해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전 한국(한반도)에 있어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비록 그 당시 북한에 선거를 치를 수 없어 북한에 대한 통제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남한에 대해서만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은 한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부라는 뜻이다. 박원순도 유일합법정부론이 허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같은 이유로 잘못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선거를 치르고 대표를 선출하고 한국 정부에 편입하면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도 통치권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통치권이 없는 것은 단지 북한에서 선거를 치를 수 없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북한 정권은 유엔에 의하여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받지 않은 '반국가단체'인 것이다.

북한에서 자유의사에 의한 선거를 치르는 방법은

① 한국이 유엔과 협조하여 북한의 반국가단체를 제거하고 자유총선거를 실시하는 방법

② 북한 주민이 스스로 유엔 감시 하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한국 정부에 편입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유엔과 협력하여 북한의 반국가단체를 제거하고 북한에 자유총선거를 치를 수 있다. 물론 이 점에 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다. 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유엔총회의 결의를 잘못 이해하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유엔총회 결의를 불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3조는 정당하며 따라서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정권은 반국가단체다. 물론 이에 근거한 국가보안법도 정당하다.

정창인(재향군인회 안보연구위원, 정치철학 박사)

[ 제공 : 코나스 www.kona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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