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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국가보안법 과연 강력한가?
  • 블루투데이 기획팀
  • 승인 2012.05.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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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지하듯이 국가보안법 개폐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보장된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반인권악법이고,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유례가 없는 만고의 악법이며 서슬퍼런 호랑이법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자유민주체제와 국가안보의 수호를 위해 우리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안보관련 법조항을 형법 이외에 특별법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실제 세계각국은 우리보다 강력한 안보관련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독일, 미국 등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자.

첫째,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7조를 보자.

이 조항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고무찬양,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1항), 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행위(3항), 그런 활동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는 행위(4항), 1,3,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각종 표현물을 제작, 반포, 소지, 운반, 취득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대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다음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은 이러한 활동이 ①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여야 하고 ② 그런 국가존립안전에 위태를 가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7조와 유사한 독일의 《형법 제86조》(위헌조직 선전물 반포)를 보면, 구 동독의 선전물이나 위헌정당과 위헌단체의 선전물을 돌리거나 소지하고만 있어도 아무 전제조건 없이 즉시 처벌받게 되어 있다.

또한 우리의 경우 북한의 국기나 휘장을 공중 앞에 휘날려도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조건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으나, 독일 《형법 제90조》은 구 동독의 국기나 휘장을 공중 앞에 게양하거나 그런 사용목적으로 보관하는 자체만으로도 3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으로 즉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제를 가지고 있다. 과연 우리의 국가보안법이 독일보다 강력한가?

둘째, 우리의 경우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를 해산시키려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나,

독일의 경우에는 《단체법 제3조》에 의거하여 내무부장관(우리의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지방행정청장이 해산을 명령하고 활동을 금지시킬 수 있다. 실제 구 서독은 1964년에 새 단체법(Vereinsgesetz)이 발효된 이후 1993년까지 무려 377개의 단체를 강제해산시킨바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도, 《파괴활동방지법 제5조》에서 의거하여, 파괴활동단체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닌 공안심사위원회가 단체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만약, 우리의 경찰청이 법원 판결없이 한총련이나 범민련을 이적단체라고 해서 단체해산를 명령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셋째, 국가보안법 7조와 함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를 독일, 미국 등과 비교해 보자.

국가보안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불고지(不告知) 조항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3조(반국가단체 구성, 가입), 제4조(목적수행), 제5조(자진지원, 금품수수) 등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이것도 이런 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았을 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다.

쉽게 설명하면 국가보안법에서는 ①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하려는 단체를 결성했거나 그런 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② 대한민국 파괴,전복의 목적 수행을 위한 기밀 수집, 무장폭파, 살인, 테러 등의 행위 ③ 이러한 활동을 자진해서 지원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을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한해 불고지죄로 처벌하는 것이다. 이는 반국가활동으로부터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국민에게 부과한 일종의 충성의무이지 반인륜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선진 각국들은 우리 국가보안법의 불고지 조항보다 더 강력한 불고지죄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형법 제140조 2항, 제138조 1항》을 보면 간첩활동, 폭동 및 이들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마약, 위폐, 인신매매 범죄에 까지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처벌하고 있다. 또한 불고지죄를 찬양하는 것도 처벌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국내 안전법 제851조》에서 “누구든지 외국 정부나 외국 정당의 간첩, 방첩, 태업, 전술을 인지했거나 지시를 받았거나 임무를 받았거나 하는 경우 소정의 방식으로 미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처벌하고 있다.

넷째, 독일(구 서독)은 1972년 《과격파들에 대한 조치에 관한 훈령》 (Radikalenerlaß)을 발효시켜, 모든 정부조직과 공공부문의 공직임용시 반국가적인 위헌세력들의 임용을 차단시키고 있다.

실제 독일은 1972-1987년까지 무려 2,250명에 달하는 반국가활동 경력자들의 공직임용을 거부하였다. 우리의 경우 과거 반국가 친북이적활동 경력자들이 오히려 정관계에 대거 진출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다섯째,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결코 건전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 아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제37조 2항에서 유보조항을 두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들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통치 이념이자 기본구조인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상과 양심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지구상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의 국체를 위협하거나 전복하려는 사상이나 활동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이를 규제하는 세계 각국의 안보관련 입법례를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연방헌법》의 간첩죄(792조, 799조), 정부전복죄(2381-2391조) 외에도 《전복활동 규제법》(Act of control of Subversive Activities), 《공산주의자 규제법》(Communist Act), 《국내 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 《국가안전법》(Homeland Security Act) 등이 있고,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 대만의 《국가안전법》, 독일의 《헌법보호법》,《단체법》(Vereinsgesetz) 등이 그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 각국의 안보관련 조항보다도 결코 강력하지 않다. 또한 북한 형법(1987년 2월 5일 개정 형법)의 반국가범죄(제44조-제55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나 친북NGO들은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근거없이 무차별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고 국가안보를 저해하려는 반국가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바, 국가보안법 제정 목적과 법정의(法正義) 실현을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은 체제수호법으로 존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반문명적인 사회주의국가 수립을 열망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 이 글중 외국 사례는 상당부분「헌변」과 박광작교수(성균관대)의 논리를 수용하여 재구성 했음을 밝히며, 국보법 대응에 법률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유 동 열 (대북전략연구소 전문위원)

[ 제공 : 코나스 www.kona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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