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집단자위권 설명 그림까지 동원한 아베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5일 총리관저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아베 총리는 회견때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을 설명한 그림판까지 동원했다.2014.5.15 ⓒ 연합뉴스 | ||
15일 저녁, 일본의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어제 공식적으로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개헌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헌법 해석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점을 포함해서 개정해야 하고, 법 개정의 기본 방향을 각의에서 결정하겠습니다”라며 역대 일본 내각이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일본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 반격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해온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면서, ‘북한 미사일 위협’, ‘미국의 공조 요청’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 군사개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한국 진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일본의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불편한 입장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9월 중에 헌법해석 변경을 최종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선제 타격’이 가능한 해석이 나오면, 미국이 한반도 안보상태에 따라 일본의 진출을 결정할 경우 전작권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거부할 방법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로 미국과 일본이 중국 견제의 목표를 드러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어 중국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최근의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움직임으로 동북아 긴장 고조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졌다.
일본 여론 조사에 따르면 60%에 이르는 일본 국민은 헌법해석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실제로 아베 총리의 발표에 이어 약 2,000명에 이르는 헌법해석 반대 세력들이 시위를 벌이고, 반아베 구호를 외치는 등 진통이 심해질 전망이다.
미국은 일본의 헌법해석 변경이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된다, 일본과의 공조가 국방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펼치는 등, ‘과거사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요청하고 있다. 과거의 처절한 흔적으로 우리국민이 아베의 ‘전쟁 가능 국가 회귀’선언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가운데, 안보상황의 변동에 우리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박정환 인턴 기자 rotz_or@naver.com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