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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체결 전 묵념하는 가족 대책위와 대한변협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오전 안산 와스타디움 2층 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 법률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김병권 대책위원장(가운데)과 위철환 대한변협회장(왼쪽 두번째) 등이 협약에 앞서 묵념하고 있다. ⓒ 연합뉴스 |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가족대책위원회 공식 법률지원단에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민변은 유가족들로부터 시민‧사회 단체와 연계해 이번 참사를 정치 선동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대책위는 16일 경기도 안산시 와스타디움에서 변협(대한변호사협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식 법률지원단으로 지정했다.
변협은 기자회견에서 “503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공익법률지원이 피해자 가족을 위한 법률지원과 함께 특별법 제정 등 관련법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가족 법률대리인을 자처하던 민변은 공식 단체로서 자문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변협 측은 “한국 변호사이면 변협 소속이기 때문에 민변 소속 변호사들도 포함된 것”이라며 “대한변협이란 큰 틀 안에서 민변의 진상 규명 과제를 포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유가족들은 민변이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세월호 추모집회를 정치선동장으로 만드는 데 대해 불만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대책위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변은 지난 4월 16일 사건 발생 이후 한번도 유가족들에게 법률적 도움이나 자문을 준 적 없다”면서 “지난 8일 KBS 보도국장 발언 관련 항의 방문 때부터 나타나, 민변 소속 변호사 등이 ‘유가족 법률대리인’이라고 칭하며 마이크를 잡고 시위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8~9일 청와대 앞 밤샘농성, 10일 안산문화광장 촛불집회에서도 “가족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며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 권영국 변호사는 “(집회 현장에서의 발언은) 법률대리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법률적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한 것”이라며 “민변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참여하지는 않지만, 개별 변호사 자격으로 자문단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특위는 가족대책위와 별도로 계속해서 활동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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