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교육정책은 국민의 행복과 사회문화적 변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그 나라의 장래와 관련된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에 관한 모든 정책 집행을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선, 북한의 교육정책은 ‘당적 지도’라고 하는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수립되고 집행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교육의 당적 지도’는 “당과 수령” 에 무조건 충성하고, 당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여 조직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체제 적응능력을 기르며, 당의 혁명 노선과 방침을 적극 관철하기 위한 절대적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이념에 기초하여 북한의 교육관련 정책은 당에서 수립하며, 그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교육성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당이 절대적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교육성보다 노동당의 과학교육부가 실질적 교육정책의 수립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당의 과학교육부는 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지도, 통제하는 곳입니다. 당은 행정기관과 일선 각급 학교 내에 있는 당조직을 통해 교육정책을 관장합니다. 그리고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교육성은 각급 도(직할시) · 시 · 군 행정기관(지방인민위원회) 및 교육기관들을 통해 교육행정을 집행합니다.
그러므로 일선 학교의 교육은 당이 직접 관할하고 있으며, 교육성을 비롯한 시 · 도의 교육행정 기관은 당이 수립한 교육정책 관련 내용을 일선 학교에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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