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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항소심 공판 ⓒ 연합뉴스 | ||
내란음모·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3일 법조계는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은 지난 7일 정세 강연회('RO회합‘) 녹음파일 검증을 클라이맥스로 증거조사 절차를 완료했다.
검증기일에선 재판부가 작년 5월 10일과 12일 경기도 광주의 곤지암 청소년수련원과 서울 마포구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서 열린 강연회 녹음파일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온종일 들으며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정리한 녹취록과 대조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 중 ‘김근래 지휘원’과 ‘김근래 지금오는’이 이렇게도 들리고 저렇게도 들린다며 녹취록에 나란히 작성키로 했다. 논란이 됐떤 ‘결사 성지’부분은 ‘절두산 성지’로 수정됐다.
재판부는 앞서 매주 월요일 집중 심리를 통해 이 사건을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 모씨를 비롯해 구국전위 총책 안재구 전 경북대 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이재봉 원광대 평화연구소 소장,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의장 등의 진술을 들었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이 ‘전문가 증인’으로 선정해 재판장에 선 인사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종북 성향으로 비판받아온 인사들이 포함돼 논란을 일으켰다.
변호인 측은 “사실과 증거에 기초해 냉정하게 법리를 판단한다면 당연히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1심에 이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사건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새로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했던 각종 의견서를 한꺼번에 정리하고, 형법상 내란음모·선동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28일 결심공판을 연다. 항소심 판결은 심리를 마치고서 2주 뒤인 다음 달 11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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