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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비군 홈페이지 | ||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동원 훈련에 불참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이런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동원 훈련을 무단 불참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했지만,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고, 벌금은 1,000만 원 이하로 오른다.
병무청은 동원 훈련을 대리 참석했을 때에도 처벌을 2배로 강화했다. 대리참석을 시킨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형을, 대리참석자는 1년 이하에는 2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된다.
대체 복무 중 하나인 대학교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관리 책임이 있는 자연계 대학원장이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다 적응하지 못한 대체복무자는 기존 근무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 최소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또한 일반 현역 징집뿐만 아니라 육군 특기병, 해‧공군 등 자원입대할 때 면접이나 실기평가를 위한 여비도 지원한다. 병무청은 이러한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11월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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