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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천주교 순교자 124위 시복식' 관계로 잠시 철거됐던 세월호 유족들의 농성 천막이 다시 설치됬다. ⓒ 연합뉴스 | ||
서울시가 지난달 허가 없이 서울광장을 이용한 ‘세월호 참사 국민 대책회의’에 변상금 30만 9600원을 부과했다.
언론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19일 허가를 받지 않고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 지난달 30일 변상금 부과를 사전 예고했고, 이의 신청이 없어 14일 변상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월호 대책회의’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을 벌여왔고 서울시가 대책회의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19일 서울광장에서 국민대책회의가 개최한 ‘4.16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는 희생자 유족 200여 명을 포함해 시민 1만 5000여 명(경찰 추산 5000여명)이 참가했고, 서울시는 행사가 열린 이 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분 변상금을 부과했다.
서울광장 잔디광장(6,000m²)의 사용료는 m²당 1시간에 10원이며, 잔디광장 전체를 사용하면 1시간에 6만 원, 4시간이면 24만 원이다. 여기에 오후 6시 이후 30% 할증과 무단 사용에 따른 20% 할증이 가중되면서 변상금은 총 30만 9,600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서울시는 국민대책회의가 지난 7월 14일부터 광화문광장 남단(분수대 인근)에서 무단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변상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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