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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 ⓒ 연합뉴스 | ||
통합진보당이 최근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의 보안관찰법 폐지 투쟁에 대해 본격 지원에 나섰다.
홍성규 통진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진작 폐지되었어야 할 희대의 악법”이라며 “이미 처벌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법관도 아닌 법무부 장관의 자의적 추정으로 다시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둬둔다는 것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라고 비난했다.
아시아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폐지와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반인권적 위헌악법을 핑계로 계속하여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힌다면 그것이야말로 의도적인 국가의 폭력이자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한 상임고문은 보안관찰법이 양심과 사상, 신념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거부해 지난 25일 경찰에 체포됐지만, 하루 만에 석방됐다.
한 상임고문은 지난 2010년 무단 방북해 북한 체제와 김씨 일가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돼 지난해 8월 20일 만기 출소했다.
특히 한 상임고문의 북한 찬양 행위를 ‘통일운동’, ‘양심’이라 부르며 추종하는 전북지역 좌익단체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공안정국 조성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의 반정부 시위가 날로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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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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