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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한인권정보센터 | ||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 2014북한인권백서(543쪽) 를 발간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국내입국 전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실태조사를 실시, 북한주민의 인권피해사례를 분석하여 ‘NKDB 통압인권DB'를 구축하는 기관이다. 새로 발간된 2014북한인권백서는 2007년 첫 인권백서 발간 이후 여덟 번째 연례 백서이다.
2014북한인권백서는 인권피해사례를 분석하여 파악된 사건별 발생건수와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증언자 등의 인물 규모이며 사건 50,858건, 인물 28,649명에 관한 것이다. 이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던 서독의 잘츠기터 중앙기록보존소가 조사한 최종 사건 규모인 41,390건을 9,468건 능가하는 기록이라고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설명했다.
인권백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컬러그래프를 삽입하여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사건유형별 실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북한에서의 인권침해실태를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됐다.
『2014 북한인권백서』 개요
1) 2014년 북한인권백서에 포함된 분석자료
○ 2014 북한인권백서는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NKDB 통합인권DB｣에 포함된 인적정보 DB와 북한인권침해사건 DB를 분석한 것임. (인물DB 총28,649명, 사건DB 총50,858건)
○ 2014 북한인권백서에는 1,239명에 대한 인터뷰 조사결과가 추가 분석되어 DB에 입력됨으로써 현재까지 총 11,412명의 인터뷰 및 설문결과가 ｢NKDB 통합인권DB｣에 관리되고 있음.
2) 사건 DB 분석내용
○ 전체 사건 규모는 50,858건으로 전년도(46,713건) 대비 8.9% 증가함.
○ 전체 인물 규모는 28,649명으로 전년도(25,977명) 대비 10.3% 증가함.
○ 정보형식 : 경험 38.0%, 목격 45.9%, 득문 15.9%, 기타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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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빈도 높은 분야 :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62.0%), 이주 및 주거권(12.7%), 생명권(10.8%)의 발생 비율이 전체의 85.5% 차지함.
○ 발생빈도 중간 분야 :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3.8%), 생존권(3.2%), 노동권(1.9%), 정치적 참여권(1.4%), 건강권(1.0%)은 1-4% 비율
○ 발생빈도 낮은 분야 : 교육권,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재생산권,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집회 및 결사권, 재산권, 외국인 권리는 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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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인권침해 사건분야별 사건발생 빈도는 1990년대와 2000년대는 일정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2010년 이후 큰 차이 없이 유지되고 있음.
○ 인물 성별 : 남성 48.4%(13,870), 여성 41.2%(11,794), 집단 2.0%(578),
미상 8.4%(2,407)
○ 피해자 24,945명(87.1%), 가해자 1,177명(4.1%), 증언자 2,474명(8.6%), 그리고 기타 인물 53명(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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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자 : 피해자 38.0%, 목격자 27.0%, 피해자 가족 및 친척 11.9%, 피해자의 동료 9.1% 순서로 나타나며, 피해자, 목격자, 그리고 피해자 가족 및 친척과 피해자 동료의 비율이 86.0%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가해자와 그 동료와 친척들 스스로 정보를 제공한 비율은 0.3%로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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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언자 입국년도별 사건보고 규모분석
○ ｢NKDB 통합인권DB｣의 인물정보 중 국내 입국년도가 명시된 사건 증언자 6,837명의 국내 입국년도별 북한인권침해사건 증언 규모를 분석한 결과, 증언자 1인당 평균 6.9건의 사건 보고
○ 1980년대 입국 증언자 9.8건, 1990년대 9.6건, 2000년대 8.1건, 2010년 이후 5.9건으로 1980년대 이후 증언자별 인권침해사건의 평균 보고 숫자 감소 추세임.
○ 최근 입국자일수록 북한인권 침해사건의 보고 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북한인권이 개선되고 있다는 긍정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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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90년대와 2000년대 인권실태 비교분석
○ 북한에서 가장 많은 인권침해사건이 보고된 것은 1990년대(21.0%)와 2000년대(58.9%)이나, 두 시기 사건 유형별 분포 비율은 특징적인 차이가 있음.
○ 2000년대 발생 비율 낮아진 인권침해 유형(1990년대 기준) : 생존권(19.7%), 교육권(47.6%), 건강권(72.1%), 정치적 참여권(91.2%), 생명권(92.0%),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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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발생 비율 높아진 인권침해 유형(1990년대 기준) :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550.0%), 재생산권(483.7%), 이주 및 주거권(480.9%),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414.5%), 신념 및 표현의 권리(233.3%), 재산권(186.3%), 노동권(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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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에 2000년대보다 생명권과 생존권, 건강권, 교육권에 대한 권리 침해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많이 발생했으며, 2000년대 이후 감소되거나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생존권은 1990년대 1,212건이 보고되었으나, 2000년대는 239건만이 보고되어 생존권 위협은 상당 수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남.
○ 북한 인권침해 사건 유형 중 생존권은 식량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식량권 침해 사건은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1/5로 감소됨.
○ 생명권은 2000년대 들어 보고된 사건은 2,077건으로 1990년대 2,257건보다 다소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인권침해 사건 증가 비율 :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5.5배), 재생산권(4.8배), 이주 및 주거권(4.8배),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4.1배) 증가
○ 결과적으로 2000년대 이후 생존권, 교육권, 건강권은 개선되고 있으나,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이주 및 주거권, 재생산권,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신념 및 표현의 권리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분석됨.
○ 2000년대 이후 생존권, 교육권, 건강권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호전되고 시장을 통한 식량과 필수 생활용품 구입이 용이해져 국제인권 A규약(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분야에서 상당한 인권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그러나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이주 및 주거권, 재생산권과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신념 및 표현의 권리에 대한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북한주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국제인권 B 규약)는 여전히 심각한 침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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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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