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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홍모씨 간첩 조작 변호인단 긴급기자회견'에서 장경욱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3.27 ⓒ 연합뉴스 | ||
검찰이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한 변호사들과 간첩 사건을 맡은 변호사를 포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의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신청했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간첩 사건 변론을 맡은 장경욱 변호사(46)와 쌍용자동차 사태 관련 농성 현장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한 권영국(51), 이덕우(57) 변호사 등 민변 변호사 7명의 징계를 지난달 말 변협에 신청했다.
권 변호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집회에 7차례 참가해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로 무단 점거 또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때린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유정, 김태욱, 송영섭, 이덕우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차 관련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체포치상 및 공무집행방해)로 10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명 외에 장 변호사 등 2명은 기소 없이 징계를 신청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여간첩 이모(39) 씨 사건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이 씨는 지난달 15일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거짓 진술과 묵비권을 강요해 피고인이 도움을 거부할 정도에 이르는 등 변호인의 변론권을 넘어선 행위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징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변은 지난달 31일 성명에서 “검찰은 공안을 보호한다면서 오히려 공안과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의 만행을 보호하고 있다”며 “기소권을 남용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검찰은 공안탄압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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