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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이 간첩 사건 등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관련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을 징계해 달라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학계 인사들은 “민변 변호사들의 폭력, 수사 방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처벌·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리미엄 조선 보도에 따르면 8일 자유민주연구원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는 서울 양재동 자유민주연구원에서 ‘민변의 폐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민변은 간첩 사건이나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지면 상투적으로 ‘조작 사건’이라고 공세를 펼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거나 피고인에게 묵비를 사주했다”며 “특히 ‘왕재산 간첩 사건’ 당시에는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법원에 준항고를 13건이나 제기하는 등 수사 방해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고영주 전 지검장은 “변호사의 변론권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 법이 보호할 수 있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민변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이익이 아니라 변호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론권을 활용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최대권 교수는 “법이 있어서 변호사가 존재하는 것이지 변호사 때문에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며 “대한민국 변호사라면 대한민국 법 체계와 원리를 당연히 지켜야 하는데 민변은 이념을 위해 애쓸 뿐, 대한민국 법을 지지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최환 전 부산고검장은 “여간첩 이모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한 민변의 장경욱 변호사는 징계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형사입건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법원·검찰·시민사회가 민변의 행태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법원·검찰이 제대로 못 할 때에는 민간이 ‘나쁜 변호사’들을 적극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검찰이 안보저해·테러 사건에서는 변론권을 제한하는 등 미국의 애국법과 유사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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