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은 한국전쟁의 휴전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시작되었다. 올해가 벌써 한미동맹이 체결된 지 53주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후 반세기 동안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절반은 북한 문제였고, 나머지 절반은 한미관계가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미관계는 한국의 대외환경에 중요 부문을 차지해왔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동맹이 이룩한 성과는 냉전 이후 국가간에 맺은 가장 성공적인 동맹관계라고 평가된다. 한미동맹의 체결을 통해서 주한미군의 주둔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법적 구속력을 나타내는 내용물이라고 할 수 있다. 반세기 동안 주한미군의 실질적인 가장 큰 기여는 안보와 경제, 사회의 두 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첫째로, 주한미군은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의 남침 억제는 물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둘째로, 주한미군은 평시 한국의 안보비용을 절감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셋째로, 주한미군은 동북아의 안정을 보장함은 물론 나아가 한국의 국가전략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넷째로, 한국은 미국과의 문화교류를 통해서 최첨단의 서양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성공했다. 요약한다면, 한미동맹은 중국, 일본, 러시아, 주변 강대국들과 북한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보장 장치이며, 한반도 통일에 이른 과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통일 이후에도 한국의 국가적 생존과 번영에 큰 연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즉, 한반도 통일의 과정과 결과가 한국 주도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주도적 국가가 될 것이며, 주한미군은 동북아 지역에서 주변국간의 군비경쟁을 완하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의 안보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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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부시 美 대통령이 지난 6월 11일 새벽(한국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갖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원칙과 북핵 불용(不容) 원칙 재확인 및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천명하고 있다. | ||
한미동맹 균열 징후 곳곳에서 감지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미양국의 국내사정의 변화로 한미관계 역시 변화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아니 한미동맹에 균열의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방문 이후 남한사회에 갑자기 불어닥친 '평양러시' 및 '평양바람'과 이로 인한 남남갈등, 북한의 핵 개발을 둘러싼 한미간의 인식의 차이에 따른 한미공조 체제의 불협화음, 한국사회에서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신세대의 등장과 한국의 국력신장에 따른 민족주의의 열풍, 9·11테러 이후 미군의 이라크 침공과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반발, 미군장갑차치사사건으로 번진 반미감정을 등에 업은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자주국방을 공공연하게 거론한 점 등으로 한미관계는 거센 풍랑을 예고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한국사회의 내부에서 일기 시작한 북한에 대한 위협의 인식이 크게 완화되었다는 점이 한미관계 변화의 중요 동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추진한 햇볕정책과 남북교류의 영향은 심각하다. 특히 대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가치관에 혼란이 오고,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은 남북한 축구경기에서 경기를 보면서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대중들의 에너지를 3S(Screen, Sex, Sport)등을 통해 분출시킴으로써 정치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마비시키려는 집권층의 정략적 노력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미 금강산 관광에 100만 명이 동원되었으며, 정부의 국제협력기금에서 입산료의 명분으로 북측을 현금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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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반미'열풍이 고조되었던 시기의 反美 촛불집회 | ||
여기에 방송사들의 무분별한 친북 프로그램과 북한 선전 영상은 여과 없이 안방에 전달되고 있다. 북파공작원의 애환을 그린 실미도, 한국전쟁 당시 전투경험이 부족했던 미군들이 저질은 양민학살사건인 노근리 사건들이 단골메뉴로 방송되었다. KBS는 6·25특집으로 보도연맹으로 희생된 가족의 아픔을 실은 '옴니버스 다큐 어머니의 전쟁'을 기획했었다. 전쟁의 원인제공자인 김일성-김정일 부자 세습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치는 분석이나 장차 그런 체제에 대한 응징을 결의하는 정의감의 발현보다는 양비론적 차원에서 "제발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평화에 대한 넋두리만 앵무새처럼 되풀이되었다. 또 KBS는 내년에 북한 배우들이 북한에서 촬영한 역사극 <사육신>을 수입하여 방영한다고 결정했다. 이런 좌익, 친북의 방송 흐름은 자연히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분위기를 고조시킴은 물론, '통일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퍼질 수밖에 없다. 환경오염 물질을 잔뜩 배출하고, 잔혹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주한미군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21세기에도 한미동맹이 존속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 의문점은 한미 양국이 동북아시아에서 공동으로 추구할 수 있는 국가이익이 존재하는가에 달려있다. 미국은 21세기에도 동북아에서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강대국의 출현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소련 공산주의가 몰락한 이후, 탈냉전시대에 들어오면서 중국의 국력신장이 욱일승천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미국은 탈냉전시대에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1차적 목표가 되었다. 특히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침공 가능성이 상존해 있으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비상사태 시에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의 군사력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이 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해외 미군의 재배치계획은 냉전시대의 소련에서 탈냉전시대에 중국이라는 주적의 변경에 따른 미 군사력의 구조조정 및 재배치로 보면 된다. 여기에다가 냉전종식 이후 위협이 다양화되고 9·11테러 이후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의 새로운 적으로 추가됨으로써 미국의 국방계획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으며 급기야 선제공격론까지 거론되게 되었다. 소형 핵무기, 화생방무기, 기타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중장거리미사일 등의 개발의 박차로 인해 인명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도 육군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되고, 해군과 공군력에 의한 전투력의 비중이 더욱 증대되었던 것도 주요 요인이다. 여기에 북한의 핵개발 요인은 자칫하며 테러리스트들에게 수출될 수 있는 위험한 불장난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의 핵개발을 막으려하는 것이다.(계속)
이주천(원광대 사학과 교수, '김정일의 인질이 된 대한민국'의 저자)
[ 제공 : 코나스 www.kona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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