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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9일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기관 간 약정이 체결됐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진은 김관진 국방장관과(오른쪽)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왼쪽),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이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서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 연합뉴스 |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 지난 29일 체결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30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한 양욱 연구위원은 “북한의 위협을 앞에 두고 일본 측이 북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북정보를 봐야겠다는 주장이 예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원래는 2012년 일본과 직접적 한일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하려고 했었다”며 “그러나 당시 독도 문제를 두고 양측의 갈등이 굉장히 증폭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안 좋았고 협정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2013년에 지속된 핵실험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더는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인식이 커졌고, 올해 4월 샹그릴라 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이 부분에 있어 진전이 있어야겠다는 논의를 하게 된다”며 “결국 한국과 일본이 직접 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다면 중간에 미국이 매개체가 돼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으로 이번 협정이 맺어졌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시도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개정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번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전반적인 군사정보가 아닌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비밀,정보 등을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한다고 해서 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취지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양욱 연구위원은 이번 약정을 통해 주고받는 ‘2급 군사비밀’의 실효성에 대해 “2급 군사비밀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북한의 이상 징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 다만 약정 자체는 비밀의 급수에 대해서 정해놓은 것이 없어 과연 2급으로 제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일본의 정보 수집과 군사활동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이 소위 군사 대국화를 한다고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획득한다거나 이런 행위에 대해 비난이나 제어는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오래전부터 일본이 해오던 것이 군사정보 획득이고 군사 대국화와 상관없이 이미 상당 부분이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가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얻어지는 성과를 조금이라도 활용할 여지가 있다면 국가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욱 연구위원은 “대한민국은 2001년부터 이미 러시아와 정보 공유 협약을 체결해 놓은 상황이다. 정보 공유 협약이 꼭 양 나라가 안보적인 거리의 문제에 상관없이 서로 필요에 따라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이런 협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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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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