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서석구 변호사 | ||
법관의 법과 양심 그리고 정의와 진실 Law and Conscience, Justice and Truth for Judges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변호사 서석구.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American & Koreas Friendship National Council 대표. 공동대표 :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동성애반대 100만명 서명운동본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운동. WCC반대 국민의 소리. 법률고문 : 구국300정의군결사대. 기독교유권자연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북한민주화위원회. 정수회. 프런티어타임스. 한국뉴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법정구속한 김상환 부장판사의 재판은 과연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법부독립에 따른 법과 양심 그리고 정의와 진실에 기초한 재판을 보장한 것일까?
1990년대 초부터 준비한 북한의 '사이버 전쟁'. 김정일이 생전에 "20세기 전쟁은 알탄(탄환)전쟁이며 21세기 전쟁은 정보전쟁"이라고 선언하면서부터이다. 북한은 2009년 디도스 공격으로 청와대와 국회 전산망까지 마비시켰고, 이후에도 농협과 방송사의 방어벽을 뚫었다. 미 재무부와 국토안전부의 전산망에도 공격을 시도한 바 있다. 북한의 사이버전사들은 심양과 단둥 등 중국의 동북 3성에서 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에는 북한 지역에도 거점을 확보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북한은 대선전에는 박근혜 유신 독재정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핵전쟁을 벌이겠다고 협박했고, 대선 후는 대선이 3.15부정선거를 방불케 하는 부정선거라고 선거무효투쟁을 하라고 선동하는 사이버전을 벌였고 2009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정보 접속을 차단한 1,577개 종북사이트가 반미 반정부선동을 해왔는데 국정원의 사이버대응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자위적인 조치에 불과한데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단죄한 것은 법과 양심, 정의와 진실에 배치된다. .
국정원 댓글 수사주임이나 국정원 사이버 수사팀장이 누구인가? 진재선 수사주임은 매월 5만 원씩 사회진보단체에 재정지원을 했는데 사회진보연대는 내란 선동 이석기에 대한 수사를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국정원 해체와 대선 불복 정권타도를 선동하고 있고 과거 미국 부시 대통령이 한반도 갈등을 조장하고 전쟁광이라고 방한을 반대 반미선동을 격렬히 한 단체이다. 어찌 그런 검사를 국정원을 수사하는 주임검사로 임명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수사주임 진재선 검사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국정원 수사팀장 윤석열은 노무현 정권에서 특채로 임명된 유일한 검사이다. 하필이면 노무현 정권에서 특채된 유일한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임명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렬 수사팀장 부장검사의 정체는 무엇인가? 국민은 기억한다. 통진당 대리투표 부정을 저지른 모든 통진당 당원 45명을 모두 무죄판결을 하여 국민을 격분케 한 부장판사도 노무현 정권이 특채로 임명한 유일한 판사였다.
이석기를 비호한 진재선 검사, 노무현 정권에 특채된 유일한 검사의 대선 선거법 위반 수사를 누가 과연 믿겠는가?
김상환 부장판사가 최소한의 법과 양심, 정의와 진실을 따르는 판사였다면 이석기 수사를 공안탄압 조작이라고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이석기를 비호하는 단체에 장기간 재정지원을 계속한 진재선 수사주임의 국정원장 기소를 신뢰하지 않았을 것이고, 노무현 정권에 유일하게 특채된 윤석열 수사팀장 부장검사의 기소도 그 공정성을 신뢰하지 않았을 것이다.
필자도 과거 운동권 판결과 운동권변론을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이 하였지만, 교도소에 만난 대부분의 운동권들이 보여준 위험한 국가관에 질려 태도를 바꾸었다.
그들 대부분은 남한 정권은 괴뢰정권이고 남한기업은 매판자본이므로 타도하고 북한 김일성정권은 자주 정권이고 자주통일 해야 한다는 김일성 주사파논 리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
거기다가 운동권 변론을 하고 나면 수고했다고 식사 대접도 받고 선물도 받았는데 그들이 주는 선물은 김일성 주체사상, 북한을 천국으로 묘사한 루이제 린저의 엉터리 북한방문기, 북한이 마치 이상적인 사회인 것처럼 날조한 두만강이라는 북한 장편소설, 볼셰비키 러시아 혁명을 미화한 러시아혁명사, 북한상품 등 대부분 북한과 공산주의와 관련된 선물을 주는데 질려버렸다.
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부림사건 운동권들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부분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던 판사였던 저는 영화 변호인이 너무나 진실을 날조한 데 놀랐다. 부림사건에서 무죄판결을 하였던 법관이 자유민주주의와 북한 인권을 위해 변론하는 필자의 이야기는 영화 어디에도 없다.
판사가 검사와 변호사에게 피고인의 형량을 타협해보라고 권유하는 장면은 터무니없는 조작이다. 마치 판사 검사 변호사가 마음대로 형량을 타협해서 결정하는 것처럼 극도의 사법불신 집단최면을 시킨 영화이다. 민간인수사에 군의관이 입회할 수 없는데도 군의관이 입회한 것처럼 조작하여 군사독재 정권이 사건을 조작한 것처럼 하다니 터무니없다.
부림사건 운동권들이 노무현 변호사에게 읽어보라고 권한 이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를 영화에서 명저인 것처럼 둔갑하지만, 그 책은 중국과 공산 월맹은 대단히 좋은 나라, 미국과 베트남은 대단히 나쁜 나라 즉 공산주의는 좋고 민주주의는 나쁘다는 대단히 편향된 책이다.
이영희 교수는 6.25 전후하여 진정한 애국자와 양심적인 지도자는 모두 남한을 버리고 북한에 모두 갔다는 망언을 했었다.
간첩이나 김일성 주사파나 하는 소리이다. 이영희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민족반역자 김일성 주사파에 불과하다.
운동권 변론을 하다가 운동권들 대부분이 김일성 주사파라는데 충격을 받고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북한 인권을 위한 변호사로 바뀌었다.
필자가 바뀌게 된 것은 법과 양심 그리고 정의와 진실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젊은 판사와 변호사 시절 운동권이 정의와 양심의 대명사인 줄 알았다가 교도소에서 운동권들을 만나면서 그들 대부분이 김일성 주사파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 대한 기대가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이다.
기도를 할 줄 모르고 교만했던 필자는 운동권 판결과 운동권변론으로 하느님과 국민에게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
운동권변론을 그만두게 된 것은 운동권 판결을 하였지만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범인들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였던 필자 최소한의 안보의식과 양심이 남아있었고, 운동권을 변론 하였지만 지나치게 반미반정부적인 민중당으로부터 법률고문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거절했고, 주위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가입하라고 권유할 때도 너무 반미반정부적인 민변에 가입하기가 싫었던 최소한의 양심과 정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정원의 대선 불법개입과 선거법 위반에 관하여 과연 판단기준인 법과 양심, 그리고 진실과 정의가 무엇인지 깊이 통찰했어야 옳았다. 미국 하버드대와 호주 시드니대가 세계 73개 선거 공정성 연구조사결과 일본 중의원 선거 16위, 참의원 선거 18위, 미국 대선 26위인데 비하여 한국 대선은 세계 6위를 기록하여 한국 대선의 공정성은 세계가 공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선 불복 반정부선동을 하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하고도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북한이 아무리 도발을 하고 협박을 하더라도 북한 도발을 비호하는 국내 종북세력이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간파했어야 옳았다.
북한은 2013.6.29. “2012년 12월 대선은 선거의 민주성, 중립성,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선거 아닌 선거이며 1960년 3.15 부정선거의 재판”, “전 국민은 선거의 무효화를 선언하고 선거결과를 백지화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서자”고 반정부선동을 했다. 북한은 2013년 11월 6일 불법선거규탄 시국선언에서 “불법 '선거'로 정권을 강탈한 현 보수패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야당과 진보단체, 언론과 시민 대중을 향해 자행하는 파쑈 폭거는 5. 16 군사 깡패들의 악행 그대로이다. 유신부활의 전주곡이다. 지금이야말로 온갖 부정과 파쑈의 집단인 현 보수당국과 '새누리당'의 죄행을 총결산할 때이다. 직업과 계층, 당파의 차이를 초월하여 너도나도 부정 '선거' 규탄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자! 보수패당의 협잡 정치, 독재정치구조를 갈아엎자!”고 반정부선동을 하였다.
99.98%의 투표율, 100%찬성율, 세습왕조의 명문화를 하는 최악의 부정선거를 하는 주제에 공정한 대한민국 대선을 탓하는 북한세습독재의 법과 양심은 마비한 것이 아닐까?
김상환 부장판사가 결과적으로 북한의 터무니없는 대선 불복 반정부선동에 날개를 달아주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그의 과거의 구속영장기각이나 판결이나 이번 재판을 보면 그가 과연 법관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과 양심 그리고 진실과 정의를 지켰는지 의문이다.
2010년 김 부장판사는 홈페이지에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노래 수십 곡을 올려 이용자에게 제공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북한세습독재, 거기다가 6.25 전범, 북한 인권운동단체들에 의하면 3백만 내지 4백만 북한 동포를 집단학살한 세습독재자를 찬양하는 노래를 수십 곡이나 버젓이 올린 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김 부장판사는 6.25때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영령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닐까?
도대체 김 부장판사의 법과 양심은 과연 무엇일까? 김일성 독재자를 찬양하는 노래를 수십 곡이나 올린 자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그의 법과 양심, 정의와 진실인가?
2011년에는 남북교류 협력을 명목으로 수시로 북한에 들어가 북측 인사와 접촉하고 일본의 북측 단체인 재일조선청년동맹으로부터 선동 문구가 들어간 전자우편을 수차례 수신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15청학연대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는데 만난 것처럼 날조하였다는 터무니없는 기사와 지만씨가 마치 살인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중상모략한 사건에 대하여도영장을 기각해버렸다.
북한에 수시로 들락거리고 북측인사를 접촉하고 심지어 일본의 북측단체로부터 전자우편을 수차례 수신한 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김 부장판사의 법과 양심, 정의와 진실인가? 도대체 법관은 누구를 위한 존재인가?
김상환 부장판사에게는 대선 불복세력의 정체가 누구인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가 아니면 알면서도 그런 재판을 하였는가?
김상환 부장판사에게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자들이나 북한에 수시로 드나들어 북측인사들과 만나고 일본의 북측단체로부터 선동 문구가 들어간 전자우편을 수차례 수신한 위험천만한 인물, 박근혜 대통령과 박지만 씨를 중상모략하는 인물의 인권은 대단히 소중하여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국정원장의 인권에 관하여 이미 지방법원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법정구속까지 하는 대단히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 것은 대단히 균형을 잃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너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라고 했다. 톨스토이가 지적한 것처럼 진실한 행동을 통해서만 남에게 전해진다.
6.25 전범 김일성을 찬양하고 북한 동포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북한세습독재를 찬양하는 자들의 인권을 지키려는 법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결코 진실한 행동은 아닐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박지만 씨를 중상모략하는 자의 인권을 폭넓게 보호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에 헌신한 국정원장, 더구나 지방법원에서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에 의문을 보여 논란의 여지가 큰 사건에 대하여 굳이 법정구속을 하고 단죄를 한 법관이 과연 진실한 행동일까?
유언비어와 루머나 난무하는 사회에는 진실도 평화도 없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쉽게 화를 내는 법이라고 도스토예프스키도 경고했다. 전 세계에서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고 북한의 선동으로 유언비어와 괴담을 퍼뜨려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정의가 없다면 국가는 도둑놈의 소굴이나 다름없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명언을 과연 한국사회가 지키고 있는가?
6.25 전범 김일성 찬양노래를 수십 곡 사이트에 올린 자의 인권, 북한 동포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북한세습독재의 편을 드는 자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법관의 법과 양심, 진실과 정의가 아니다.
그런 자의 인권을 지키려고 급급하는 자는 법복을 벗어야 한다. 법관은 신을 대신하는 재판을 한다는 신성한 사명을 느껴야 한다.
6.25 전범 김일성 찬양노래나 올리는 자의 인권을 지키는 법관은 얼마든지 북한의 선동에 놀아나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도 수많은 법관이 법과 양심 정의와 진실에 기초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아직도 6.25 전범 김일성 편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자의 인권을 지키려고 급급하는 법관이 법복을 입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헌법과 대한민국에 적대하고 하느님을 부정하는 북한에 추종하는 통진당 해산 결정을 비난하는 성탄전야 또는 성탄절에 발표한 강우일 주교, 함세웅 신부, 김희중 주교회의 의장의 강론 또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성탄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닐까? 로마 교황청은 신성모독 한 사제들을 파문해야 하고 그런 사제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하느님을 믿는 신자들의 의무가 아닐까?
헌법과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재의 해산 결정을 ‘사법살인’이라고 비난하고 일심회 간첩사건 이석기 사건, 왕재산 간첩사건, 이적단체 한총련과 범민련 사건 모두 조작되었다고 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나 6.25 전범이자 수많은 북한 동포를 집단학살한 북한 세습독재를 비호하는 자의 인권을 지키려고 급급한 법관, 즉 법과 양심, 정의와 진실을 저버리는 법관과 변호사가 사법부와 법조계에 존재하는 한 국민과 민주주의는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법부와 법조인과 국민은 깨달아야 할 때이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서석구 변호사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