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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 씨가 9일 오후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2015.3.9 ⓒ 연합뉴스 |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테러범 김기종이 경찰의 ‘상습 과격 시위자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김기종은 지난해 서울 종로경찰서가 집회·시위현장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한 ‘상습 과격 시위꾼’ 10여 명 중 1명이었다.
종로경찰서 관할 구역에는 청와대, 미국·일본 대사관 등 시위꾼들이 자주 출몰하는 주요 기관이 몰려 있어 자체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공유해왔는데 이 리스트에는 시위꾼의 사진과 이름, 범행 전력, 특이 사항 등이 상세히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 중 1~2명은 김기종과 같은 반미·종북 좌파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반일 시위꾼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에서 집회·시위를 통제하는 경찰들은 김기종이 가장 과격한 인물이라고 보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김기종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 행사 주최 측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측에 항의했지만, 현행법상으로 그의 출입을 통제할 권한이 없어 김기종의 출입을 막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현행 집시법은 2인 이상 모인 경우만 집회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로 1인 시위를 벌이는 시위꾼들이 주요 기관으로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 방지 조치’ 요건에는 김기종 같은 위험인물에 대한 출입 통제가 해당되지 않는다.
경찰은 “당시 김기종이 미 대사로부터 불과 10m 떨어진 곳에 자리 잡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며 “선진국과 같은 테러 방지법이 없으면 이번 일과 같은 일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김기종 자택 압수 수색 과정에서 입수한 물품 중 19점이 이적 표현물에 해당한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받고 김기종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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