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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경남도지사 ⓒ 연합뉴스 | ||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혀 화제다.
홍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이 복지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면서 “한정된 예산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하는 것이 서민복지”라고 밝혔다.
이어 “보편적 복지는 그런 의미에서 진보좌파의 위선”이라며 “복지재원은 서민에게 집중되는 선별복지가 오히려 좌파정책임에도 굳이 이를 외면하는 진보좌파는 그런 의미에서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또 “갈수록 빈부 격차가 커지는 한국사회에서 서민복지정책은 시급한 현안이다. 자유가 복지인 부자들에게도 복지재원이 평등하게 분배된다면 그것은 국가세금의 낭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부유층 일부에서 보육비 20만 원이 지급되는 날 명품계가 유행한다고 한다. 그 돈을 한사람에게 몰아주어 명품을 사게 하는 계라고 한다. 소위 이 정부의 무상보육정책도 가난한 서민들에게 보육비를 더 몰아주는 선별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홍 지사는 “가난한 서민들에게 부자들에게 줄 보육비를 20만 원이 아닌 50만 원을 몰아줄 수 있다면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면서 “복지정책의 실효성은 돈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복지가 한국사회의 빈부갈등을 해소하는 방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와 시·군은 다음 달부터 무차별적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예산 643억 원을 저소득층 학생의 EBS 교재비, 수강, 온라인·보충학습 수강 등 각종 교육 지원에 쓰기로 하고 학생 1명당 연간 50만 원 가량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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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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