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 연합뉴스 | ||
인터넷상에서의 불법유해정보가 지난 3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최근 3년간 불법·유해정보 및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불법·유해정보는 2012년 7만1925건에서 2013년 10만4400건, 2014년에는 13만2884건으로 증강했다.
불법·유해정보의 유형으로는 성매매·음란정보가 가장 많았고, 도박 정보와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뒤를 이었다. 특히 불법·유해 정보가 증가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682건이었으나 2014년에는 1천137건으로 66.7%가량 증가했다.
조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의 유통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에 위해가 된다는 점에서 철저히 관리·통제가 필요하다”면서 “불법·유해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직접 관장하는 사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방심위는 방통위와 협의해 인터넷상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면밀하게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통신심의 관련 법 제도적 보완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블루투데이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