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약칭 친북규명위)는 20일 프레스센터 기자가 회견장에서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약칭 남민전) 사건 진상규명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가 남민전사건을 진상규명 대상 1호로 삼은 것은 의문사진상규명위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가 동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여 명예회복을 실시했고, 조만간 보상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송두리째 부정되는 결과가 된다.
이 날 우리 위원회가 무엇보다도 남민전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특별히 강조하려 한 부분은 다음의 3가지 점 때문이다.
첫째는 경찰청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가 같은 사건에 대해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기관의 의사가 분열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된다. 이는 국민적 인식과 혼란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물론 사회적 갈등의 주된 요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시민사회, 언론을 향해 남민전사건에 대해 조속히 한 가지 결론을 내려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남민전사건은 여러 증거에서 뒷받침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노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기도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민보상위는 남민전사건에 대해 유신체제(이 체제에 대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혼란케 한 체제라고 했다)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유신체제에 저항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사회주의혁명을 기도한 친북반국가활동사건이라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왜냐하면 남민전은 대한민국을 미제의 식민지체제라고 규정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수용해 사회주의혁명을 추구했음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민전은 반국가단체이지 민주화운동단체가 아니다.
둘째, 우리는 민보상위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결정이 즉각 파기되지 않을 경우,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고 전복하기 위한 사건이 소위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되는 사태가 지속될 경우 그간 대한민국의 검․경이 밤잠을 자지 않고 수사한 결과는 물론이거니와 대법원의 판결이 모두 거짓이요 허위가 되는 결과가 된다. 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대공수사요원들을 능멸하고 모욕하는 것이 된다. 나라를 위해 음지에서 헌신하고 분투한 대공수사요원들을 역적으로 만드는, 또 헛수고를 했다고 강변하는 민보상위의 결정은 즉각 파기되어야 한다.
셋째,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위헌적․불법적인 사태의 종식을 위해서도 민보상위의 결정이 지금과 같이 그대로 방치돼선 안 된다. 대법원의 판결은 재심을 통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그런데 민보상위의 결정은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뒤집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것을 방치한다면 사법부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 되며, 국가기강을 바로 잡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민보상위는 좌익공안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남민전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는데, 이 같은 결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유린이자 모욕이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입장이다. 이는 정부 산하위원회의 지위를 빙자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즉각 시정·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제성호(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중앙대 법대교수)
[ 제공 : 코나스 www.kona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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