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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A 금융제재보다 위력, 김정은 정권을 마비시킬 수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 출신 죠수아 스탠튼 변호사 전망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 출신이자 보다 강화된 대북제재 법안 HR757을 작성, 미국 의회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죠수아 스탠튼(Joshua Stanton) 변호사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말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실제로 자행될 수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법안이 필요하며 이번 757법안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마비시킬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uskoreanews.com 김성한 북한문제 전문 기자와 가진 인터뷰(사진)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 안에는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해서 발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상원에서는 오히려 하원에서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근 워싱턴DC에서 만난 죠슈아 스탠튼 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기존의 대북제재 법안인 1771과 통합, 강화된 새로운 HR757 법안에 최근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을 고사총으로 총살하는 등과 같은 참혹한 북한 인권상황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북풍선 날리기 등을 포함시킬 의향은 없는가?
*현재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 하원 본회의에 상정 준비중인 HR757의 초안 내용에는 대북 풍선 날리기, 대북 라디오 방송송출 등의 정보 유입방법 등이 포함되어있다. 그렇지만 본 법안에 포함될지는 하원 외교위원회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다 확실시 되는 부분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 외부에 있는 가족, 친지들과 좀더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은 포함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 정권은 식량 통제 등으로 북한 주민을 통제 관리하려고 하지만 현재 형성되고 있는 장마당처럼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점차 늘어나면서 북한인권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강화된 대북제재 법안 757의 내용에는 북, 중 국경지대 등을 통해 북한 장마당에 USB, 스마트폰, DVD, 비디오 등을 유입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대북풍선 날리기 등은 북한 정권을 너무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고 공격적인 이미지를 주므로 다소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대북제재 법안인 1771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심의가 되지 않아서 자동 폐기되었다. HR757은 기존의 HR1771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올해 초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던 HR1771에 비해 이번 강화된 대북제재 법안 HR757은 상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통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작년 말 미국인들은 소니 영화사 해킹으로 인해 미국 본토가 공격받았다는 것에 매우 분노하고 있다. 그로 인해 더욱 강화되어 하원외교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HR757이다. 또한 HR757법안은 제114대 회기 첫 심의 안건으로 다뤄졌고 만장일치로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북한 정권에 현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이를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을 미국 정부가 제재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북한의 핵, 대륙간 탄도탄 공격뿐만 아니라 해킹과 같은 온라인 공격에 대해서도 강력히 제제를 가하는 법안이 추가되었다.
현재 미국 상, 하원의원들은 북한에 풍선이나 드론 등을 이용해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는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솔직히 대부분의 미국 의원들은 아직까지 미국 바깥의 한반도 문제 및 북한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것이 현실이다. 북한 문제보다는 중동, 이스라엘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 내에서 탈북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대북풍선 날리기 등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단지, 작년 말 소니 영화사 해킹 사태와 같이 미국 본토가 북한에 의해 공격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 의원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무기, 미 본토타격용 대륙간 탄도탄에 대해서는 점점 현실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미국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북풍선이나 드론에 의한 외부 정보 유입보다는 VOA(미국의 소리), RFA(자유아시아 방송)등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송출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간 미국에서 이행된 대북 제재가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에 비하면 대북 풍선 등이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의견도 많다. 그리고 대북제재들이 북한 상류층이나 김정은보다는 대다수 북한 주민들만 고생시키는 것이라는 지적들이 많다.
*그것은 한마디로 세간에 잘못 알려진 정보다. 심지어는 뉴욕 타임즈 같은 유명한 언론매체도 비슷한 기사를 쓴 적이 있다. 그러나 알려진 것과는 달리, 현재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가 많지 않다. 2005년 북한 및 김정일을 대상으로 했던 BDA(방코 델타 아시아은행) 금융제재가 가장 확실했던 제재였다. 그 당시 2억5,000만 달러가 넘는 김정일의 비밀계좌를 동결시켜서 김정일을 공포에 떨게 하였고 수족을 마비시켰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 757은 바로 제2의 BDA식 금융제재를 포함하고 있다. 북한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모든 국가, 기업, 은행을 대상으로 핵개발, 대량살상무기 개발 전파, 위조지폐, 북한의 마약생산 유통관련 자금세탁, 김정은 및 북한 특권층을 위한 사치품 조달 등에 관련한 모든 북한 정권유지비 및 국제법상 위반되는 거래에 관한 자금을 동결하고 재제하는 것이 이 법안의 요지다. 이 제재에는 북한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모든 국가들에 대한 무역제재, 금융제재 또한 포함되어 있다. 특히 김정은이 북한 특권층을 길들이고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 수입하는 스위스 명품시계, 독일 벤츠, 프랑스산 고급와인 등에 관한 제재도 포함되어 있다.
대북 제재법안 1771과 757등이 내가 초안을 작성하고 만든 법안이라고 해서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간 대북 제재가 효력이 없었던 것은 대북 제재법안 내용이 문제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북한에 대해 너무 약한 제재 내용들이 주요 골자였던 것이 문제점이었다. 그렇지만 이번 757법안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마비시킬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법안이다. 그리고 대북풍선 날리기는 북한에 대한 제재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더욱 강경한 HR757이 언제 상, 하원을 모두 통과, 발효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평소 이 법안과 관련하여 많은 상, 하원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는 757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해서 발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상원에서는 오히려 하원에서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 여름쯤에 그 윤곽이 나오리라 본다.
죠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Arsenal of Terror(테러집단의 무기저장고)를 최근에 발행하셨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이 책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IS, 알카에다, 하마스, 시리아, 이란 등의 테러리스트 및 적성국가에 지속적으로 핵 기술, 생화학무기기술, 대륙간 탄도탄 등 많은 무기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들이 활개치고 제압이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러한 테러그룹과 적성국들의 위협이 미국민의 자유와 본토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은 2005년 BDA와 같은 강경하고 확실한 대북 추가제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미국정부는 항상 한, 미 동맹은 굳건하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미국은 1950년 한국전쟁 직전에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했고 결국은 미군철수와 함께 몇 년 뒤 북한의 기습남침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현재도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등이 한국의 동의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 미국은 얘기한다. 그렇지만 일본 정부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현재 북한은 지속적으로 1994년 이후 핵 관련 각종 약속 이행파기, 개성공단사태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계약 파기와 속임수를 써왔다.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현재 많은 이들이 미국이 쿠바나 이란의 경우처럼 북한과도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경우이다. 그리고 북한은 절대로 미국과 대화하지 않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앞서 여러 번 김성한 기자가 언급한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대북정보유입작업은 풍선보다는 드론이 훨씬 정확성이나 거리조절측면에서 낫다. 북.중 국경을 통한 스마트폰, USB, 한류 드라마 유입 등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러나 이모든 작업은 비밀스럽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이나 주한미군철수 등에 관련해 많은 미국 정부, 의회, 싱크 탱크의 한반도 관계자들과 접촉, 이를 분석해본 결과, 미국의 표면적인 말은 과히 신뢰할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인들은 우리와 달리 매우 좋은 매너와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되어있다. 그렇지만 현재 최악의 한, 일 관계속에서도 미, 일 동맹을 선택하는 것 처럼 한국의 안보와 이익보다는 미국 자국의 이익을 훨씬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즉 미 본토가 위협에 처한다든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과의 오랜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 중국의 팽창으로 인한 미국의 위상하락 등에 훨씬 관심이 많다.
현재 미국이 최악의 한, 일 관계와 상관없이 일본과 동맹을 맺은 것은 최첨단 기술을 가진, 저력있는 군사강국 일본이 보다 효율적으로 중국을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본다.
만약 북한이 핵 소형화 후 미국내 종북 세력과 여론을 움직여 반전분위기로 몰고 간다면 제2의 이란, 쿠바와 같은 평화협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같은 상황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비는 북한내부로 정보를 유입해 정권교체를 유도하는 것이다고 믿는다)
<김성한 기자>
<김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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