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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왼쪽)과 정보위 소속 박민식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된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자살하기 전 삭제한 자료가 모두 복원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5.7.19 ⓒ 연합뉴스 | ||
지금 세계 각국은 총성없는 치열한 정보전을 벌이고 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국제질서 속에서 자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나도 남고 너도 남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벌이는 정보전이다.
SNS를 뼈대로 한 정보화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해 가는데 이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면 살아 남을 수 없는 세상이 됐다.
그 정보전의 첨병역할을 하는 곳이 정보기관이다. 어느 나라든 자국을 대표하는 정보기관을 두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보기관이다. 특히 우리는 세계 최고의 해킹부대를 거느린 북한의 위협과 마주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과는 달리 활동범위를 둘러싼 논란의 여지는 늘 안고 있다. 그렇지만 국정원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에 틀림없다.
‘국가정보원’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보기관이다. 특히 우리는 세계 최고의 해킹부대를 거느린 북한의 위협과 마주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과는 달리 활동범위를 둘러싼 논란의 여지는 늘 안고 있다. 그렇지만 국정원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에 틀림없다.
한 때는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안전이 아니라 정권 안위의 첨병역할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민간인 불법도청과 정치개입으로 역사에 오점을 남긴 사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때문에 다수의 정보기관의 장이 영어(囹圄)의 몸이 되기도 했다. 지난 대선 때의 댓글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국정원은 정쟁의 한 복판에 서 왔다. 그래서 국민 일각에서는 국정원을 ‘걱정원’이라는 농어(弄語)까지 나왔다. 이는 분명 국정원의 어두운, 즉, 암적(暗的)인 역사다.
그러면서도 뼈를 깎는 아픔으로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국정원이 이래서는 안되지만 국정원을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보기에 안쓰럽다. 그렇다고 국정원에 비단 암적인 부분만 있는게 아니다. 명적(明的)부분도 많은데 야권과 언론을 통해 주로 암적인 부분만 투영되니 국민들은 국정원을 걱정원이라고 오히려 걱정을 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암약하는 간첩을 수없이 찾아냈다. 만약 국정원이 그들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지금 쯤 서울은 간첩의 낙원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 아닌가.
남한내 지하혁명 조직 RO를 적발하고, 지난해에만 8천여 건이 넘는 사이버 공격을 사전 탐지해 차단하고, 수십 건의 국가 핵심 산업기술과 방산기술의 불법유출을 색출하는 등 분투하고 있다.
야당이 정치사찰하지 말라고 했더니 국회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는다. 차 한잔 나누고 싶어도 오히려 국회 못 들어가니 밖으로 나와서 커피 한잔 하잔다.
이번 해킹사건만 해도 그렇다. 야당 주장은 분명 실체가 없다. 단지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으니 일반 국민들도 무작위 사찰하지 않았겠냐는 막연한 추론뿐이다. 국정원을 방문해 사실 확인하자고 먼저 요구해 놓고 지금은 안가겠다고 한다. 국회청문회와 본회의 현안질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인데 누가봐도 정치 쟁점화와 국정원 무력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국정원 방문에도 민간 전문가들을 대동하자고 하는데, 그냥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국가 최고의 정보를 들여다보는 곳에 민간인을 대동하겠다는 발상이 기상천외한 일이다.
안철수 의원을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며 당내에 서둘러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으로 임명해 놓고도 그를 못 믿겠다는 것이니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
분명 국정원은 달라져야 하고 또 몸부림쳐야 한다. 그래야만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
대신 정치권도 실체가 없는 불필요한 논란 속으로 국정원을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 국정원 직원이 죽음으로 결백을 항변했음에도 해킹논란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야당이 근거도 없고 실체도 없는 억지주장을 펴기 때문이다. 야당의 대표는 “국민 모두가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을 기정사실로 몰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야당 주장대로라면 국정원의 손과 발을 묶은 것도 모자라 눈과 귀, 입까지 막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정원의 정보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진다며 질책한다.
지금도 북한은 사이버 공격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를 위해 엄청난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군 정찰총국이나 총정치국 소속으로 북한 내에서는 물론 중국 등 해외에서 해킹인력 1,700여명과 지원인력 5,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과 여야 정치권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도 시간이 부족한 마당에 노상 국정원이 한 일에 사사건건 의혹을 제기해서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제발 야권은 국정원이 국정원 본래의 업무에 매진 할 수 있게 양손에 든 채찍을 내려 놓았으면 좋겠다. 대공 및 대테러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국정원이 설마 우리 국민을 적으로 간주해 해킹을 시도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국정원도 이번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밝히는 것이 국정원이 살아 남을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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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http://www.leecw.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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