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자유와 부의 혜택을 만끽하면서도 좌익논리에 심취해 있는 남한의 좌파 지식인들···. 그들은 현란한 혀놀림과 붓끝으로 북한이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사용하는 용어들을 거침없이 토해내며 남한의 대중들에게 다가간다. 많은 대중들은 그들의 용어혼란전술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 북한은 용어 하나에도 혁명성을 불어넣어 대남 심리전과 통일전선전술로 활용한다. '민족', '자주', '평화' 등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런 용어들도 북한은 우리와 다른 해석을 한다. 따라서 이들이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그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는다. <코나스>는 북한과 좌익들이 주로 사용하는 35가지 선동 용어들을 골라 시리즈로 연재함으로써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소개되는 용어는 북한문제 전문가 유동열(柳東烈) 박사와 북방문제연구소장 임채욱(林采郁) 박사가 설명·해설한 것으로 월간조선 홈페이지에 실린 글이다. <편집자>
3. 민족
북한에서는 민족의 징표를 핏줄․언어․지역․문화생활의 공통성에서 찾는다. 그러나 1973년 12월 이전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핏줄이 빠져 있었다. 핏줄 대신 심리상태가 들어 있었다. 이는 1970년대 초까지는 스탈린의 민족 개념을 좇아 정의했다가 남북대화 과정에서 민족이란 사상(事象)의 활용 필요성에서 혈통개념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스탈린의 견해대로라면 남한은 부르주아 민족이고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민족이 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민족이므로 논리적으로는 통일보다 갈라져 살아도 된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의 부르주아 민족을 그대로 두지 않고 프롤레타리아 민족(사회주의적 민족)으로 만들려고 했다. 이의 전략적 실천과제가 ‘남조선 혁명’이다.
‘남조선 혁명’을 통해 남한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정권이 들어서면 그 정권과 북한정권이 하나로 통합하는 통일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남조선의 부르주아지 민족은 자연 소멸되는 것이다.
공산권의 민족관은 민족이 자본주의 발생과 더불어 생겨난 것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자본주의가 멸망하면 부르주아 민족도 소멸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민족은 낡은 부르주아적 민족의 폐허 위에서 발생하고 발전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자본주의적 소유관계가 없어지지 않고는 민족 간의 차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민족주의에 대한 관점도 부정적이었다.
김일성도 “민족주의는 인민들 간의 친선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선 자기나라 자체의 민족적 이익과 근로대중의 이익에 배치된다”(‘김일성 저작선집’ 5권 1965. p.236)고 말했던 것이다.
그런데 1991년 8월1일 김일성은 대남(對南)기관․단체 간부들과 가진 담화에서 자신을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이고 국제주의자”라고 말했다. 또한 김일성은 민족주의도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진보적 사상으로 나온 것이며 처음부터 자본가 계급의 사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는 종전 민족관 내지 민족주의관을 버리고 공산주의자도 자본가 계급들과 민족주의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김정일 역시 민족형성을 자본주의 발생과 결부시켰던 마르크스․레닌주의 견해가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나아가서 계급과 계층도 ‘민족의 한 구성부분’으로 본다. 따라서 민족이 있고서야 계급이 있으며 민족은 영원하지만 계급은 영원하지 않다고 본다.
민족주의에 대해서도 신흥 부르주아지들이 민족주의 기치를 들고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족주의가 처음부터 자본가 계급의 사상이라 볼 수 없다면서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는 애국 애족이라는 공통된 요구와 지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 철학자 박승덕은 1993년 8월 중국에서 가진 남한 학자들과의 학술발표회에서 마르크스ㆍ레닌주의가 민족문제를 계급해방 문제의 일환으로 본 것을 이론의 미숙성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족이 있고서야 계급이 있다고까지 말했다.
북한의 이러한 변화된 민족관 내지 민족주의관은 주체의 민족관, 주체적 민족주의라고 한다. 김정일은 주체의 민족관에서 자주성이 민족문제의 본질이며 주체성을 견지하고 민족성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이 주체의 민족관, 주체적 민족주의가 입각하고 있는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보면 남한 주민과는 무관한 그들만의 민족관이고 민족주의임이 드러난다.
김정일은 1986년 7월 이후 ‘우리민족 제일주의’를 내세우더니 1989년 12월부터는 이를 ‘조선민족 제일주의’로 바꿔 부르는데 이는 네 가지 ‘위대성’에 근거하고 있다. 그것은 ①위대한 수령 ②위대한 당(또는 군대) ③위대한 주체사상 ④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이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을 내세워 민족의 위대성은 수령의 위대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하고 어머니 당을 받드는 민족심리를 가진다고 주장하지만 남한 주민들에게는 희화적이다. 위대한 주체사상과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도 우리 식 사회주의로 변모되어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조선민족 제일주의’에서 말하는 조선민족은 남북한 전체를 아우르는 민족이 아니라 북쪽에 사는 동포들과, 김일성․김정일의 지도력을 인정하는 남한 내 주사파에게만 국한된 민족이다.
4. 평화
김일성은 북한이 ‘평화애호적인 사회주의 나라이고 북한주민은 평화를 열렬히 사랑하는 인민’이라고 말한다(‘김일성 저작선집’ 5권, p.474). 사회주의 사회는 침략전쟁을 반대하기 때문에 평화를 주장하고 북한 역시 평화를 유지공고화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제국주의자들은 침략정책의 연장으로 평화를 내세우지만 이것은 자기 나라 사람이나 식민지 사람들을 노예화하기 위한 평화이다. 진정한 평화는 제국주의자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 억압자들의 통치를 뒤집어엎을 때 달성된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반제(反帝)투쟁이 중요한데 이 가운데서 반미(反美)투쟁은 평화를 위한 투쟁의 기본이 된다. 반미투쟁을 떠나서는 세계평화를 수호할 수 없으며 민족적 해방과 독립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승리도 이룰 수 없다.
평화에 대한 북한의 관점은 평화공존에 대한 견해에서도 엿볼 수 있다. 평화적 공존은 서로 다른 사회제도를 가진 나라들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함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실시하는 평화공존정책은 본질상 계급투쟁의 한 형태로 본다.
침략전쟁을 생존수단으로 하는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한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 관점이다. 이런 점에서 수정주의자로 매도됐던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론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
흐루시초프의 평화공존론은 전쟁과 같은 수단 외에 모든 수단을 다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진영간의 투쟁을 말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흐루시초프는 핵의 교착상태에 있는 현실에 따라 전쟁을 피할 수 있고 또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전쟁가피론(戰爭可避論)을 주장했는데 자본주의 국가들과 반드시 전쟁을 해야 한다는 전쟁불가피론 입장이던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이를 수정주의라고 비판하고 투항노선으로 규정했던 것이다.
이 시기 김일성은 “청년들은 절대로 평화적 기분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며 전쟁을 두려워하는 수정주의적 사상조류가 우리 내부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은 부르주아 평화주의의 표현이며, 수정주의적 사상조류”이라면서 평화지향 태도를 비판했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국가들은 평화공존정책 추진에서 계급적 입장을 지키고 반제(反帝) 투쟁을 동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평화를 지키는 것의 중요한 문제로 핵 군비경쟁 중지와 군축 실시를 내세우고 세계 여러 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는 것을 주장하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7ㆍ4 남북공동성명의 제1항 통일원칙에 천명되어 있는 ‘평화’에 관한 북한의 해석이 눈길을 끈다. 여기에서의 평화는 남북한 어느 일방이 전쟁이나 무력의 수단으로 상대방을 전복하거나 병합하는 방법이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으로 교류와 협력을 명시했다. 그런데 북한은 평화적 원칙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과 북 사이에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군대를 축소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평화를 고창한다고 하여 전쟁이나 투쟁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다. 김일성은 7․4 공동성명 3원칙의 하나인 ‘평화통일’의 원칙에 대해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관한 우리의 주장은 결코 미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민족의 원쑤들과의 그 어떤 ‘타협’이나 사회제도의 이른바 ‘평화적 이행’에 관한 ‘리론’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김일성 저작선집’ 제5권, p.198.)고 단언했다. (konas)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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