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연합뉴스 | ||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로 기지 건설 공사가 지연된 데 대해, 삼성물산에 이어 대림건설도 해군에 230여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제주해군기지 항만 제2공구 시공사인 대림건설이 지난 3일, 사업 반대 민원 등으로 발생한 손실비용 231억 2000만원을 해군 측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군 측은 대림건설의 청구금액은 합의 불가한 사항으로 판단된다면서, 삼성물산의 제1공구 사례와 같이 중재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해군기지 항만 제1공구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해군측에 360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6일 273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고 해군은 지난달 4일 삼성물산에 배상금을 지급했다.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을 초래한 반대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구상권 행사 범위와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CC(폐쇄회로)TV 영상 등으로 대상자를 특정하는 데도 난관이 있다고 정 의원에게 설명했다.
정 의원은 “불법시위로 인해 국민이 입은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 이상의 국가안보적 손실”이라며 “해군은 불법시위자들에게 철저하게 구상권을 집행해 피해액 전액을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