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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국무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5.10.13 ⓒ 연합뉴스 | ||
황교안 국무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다”면서도 “사상의 자유가 외부로 표출되는 순간에는 법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어떤 국가, 정부도 하나의 사상을 주입할 수 없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의 지적에 “사상의 자유는 모든 사상의 자유를 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이며, 여기서 반(反) 자유민주주의적인, 쉽게 말해서 공산 혁명을 추구하는 사상이 있다면 그건 우리 국가가 허용할 수 없다”며 “사상의 자유는 모든 사상의 자유를 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자유민주주의가 그 한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사상을 주입하려는 게 아니다”며 “역사적 사실의 왜곡, 정국의 미화, 이런 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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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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