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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부처 장·차관들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14일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불법행위 엄정 대응 공동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김현웅 법무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교육부 차관. 2015.11.13 ⓒ 연합뉴스 | ||
정부는 13일 민주노총 등 종북성향 단체의 이번 주말 대규모 도심 집회와 관련, 교육·교육노동부 등 5개 부처 명의의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등 53개 종북성향 단체는 서울광장 등지에서 14일 10만명 규모의 ‘민중총궐기 투 쟁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극심한 교통 혼잡과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많은 국민들께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이번 집회가 혹시라도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나 폭력사태로 변질되어 건전한 논의의 장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합법적인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 왔으나 불법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드리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불법 시위를 조장·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사법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한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거나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더라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4일은 서울시내 10여 개 대학에서 대입 논술시험이 예정되어 있는 날”이라며 “혹시라도 내일 집회에서 불법 폭력시위 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여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일부 교원단체가 주도하여 교사들이 정치적 활동과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교육부는 교육자로서 직무를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공무원단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주장이나 국가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집단행동을 한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금 노동개혁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들, 딸들은 고용절벽을 맞아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이 중요한 시기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외면한 채 ‘노동개혁 반대’만 외치면서 정치 총파업까지 간다면 이는 실정법 위반이며, ‘정규직의 기득권 챙기기’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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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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