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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현황 및 정책 제언 Ⅱ.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정착지원 체계 (1)(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정착지원본부 / 정재호·신효선
  • 북한인권정보센터
  • 승인 2015.11.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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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정착지원 체계

1. 북한이탈주민 현황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그 규모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북한의 식량난, 일명 고난의 행군 시점을 계기로 북한을 이탈하는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도 같은 시점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2년 이후 입국자 수는 1,000명대로 증가하였고, 2006년에는 2,000명대로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다 2012년 1,500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는 김정은 정권 이후 국경지역의 경비가 강화되어 탈북이 매우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 오래 체류하던 탈북민들도 현지에 적응했거나, 이미 국내로 상당수가 입국한 상태이기 때문에 입국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현재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는 28,133명에 달하며, 머지않아 3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전체 규모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입국자들의 성별을 보면 여성이 70%로 남성보다 월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 북한이탈주민 비보호 결정 현황

국내에 입국한 모든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지원법에 보장된 보호와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법률로 지정한 보호결정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정착지원법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에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한 후 통일부 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리게 된다.10) 위 두 가지 사
항 중 어느 하나로 인해 보호 대상으로 결정되지 못하면 정착지원법률에 의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 같은 법률적 내용을 토대로 정의하자면, “비보호대상”이란 “협의회”의 심의에서 보호 대상으로 결정하지 않거나,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국가정보원장이 보호 대상으로 결정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할 수 있다.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이후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비보호 대상자는 172명으로 집계되었다(2015년 8월 현재). 비보호 북한이탈주민은 2009년까지 연간 1~4명 수준이었다가 2010년 11명을 시작으로 두 자리 수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11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30명 전후로 비보호 결정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09년 정착지원법 개정 당시 비보호 대상자의 범위를 주요 범죄자와 위장탈출 혐의자뿐만 아니라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신고한 북한이탈주민까지로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표2> 비보호 결정 현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협의회”와 국가정보원장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회”는 정착지원법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항에 명시된 6가지 기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심의과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게 된다.11) 통일부 정착지원과 자료에 의하면 비보호 결정 원인의 규모가 1호는 11명, 2호는 5명, 4호는 8명, 5호는 126명, 6호는 13명으로 나타난다. 즉, 5호,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이 비보호 북한이탈주민 전체 172명 중 126명(77.3%)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4~6호로 범위를 확대하면 85.3%에 달한다.
<표3> 북한이탈주민 보호 결정 기준과 비보호 대상자 현황
보호 결정을 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은 국제형사 범죄자,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 제3국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가 있는 자, 국내 입국 1년 이후 신고자, 제3국 합법 체류 획득자 등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1~3호 비보호 결정 기준과 4~6호 비보호 결정의 근거내용의 차이이다. 국제형사 범죄자 및 중대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 등은 그 행위가 범죄와 관련되어 일어나는 결과이다. 하지만 4~6호의 경우 그 행위가 범죄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지에 대한 여부는 고민해보아야 할 사항이다.
협의회와 달리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보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비보호 대상자는 국가 정치적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다 보니 현황 및 규모 등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이로인해 이들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와 처우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 또한 명확하지 않다.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비보호 결정의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와 국가정보원장이 결정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비보호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는 하나원 입소 후 당사자에게 결정 기준이 통보되며, 국가정보원장이 비보호를 결정하는 경우는 하나원에 입소하지 않기 때문에 국정원 합동조사 후 당사자에게 통보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방향은 인도주의에 입각한 특별한 보호라고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14) 하지만 그 범위를 보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자칫 비보호 대상에게는 인도주의에 입각한 보호를 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인도주의적 관점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으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는 개념이다.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보호 대상에게만 인도주의에 입각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면, 아무런 지원 없이 한국 사회로 내보내지는 비보호 북한이탈 주민에게는 비인도주의적인 처우를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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