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몽준, “北核 해결 위해 NPT 탈퇴 포함 모든 옵션 고려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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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
2013-04-12 1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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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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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 해결 위해 NPT 탈퇴 포함 모든 옵션 고려해야”
정몽준 의원, 9일 美 카네기 재단 기조연설 (全文 수록)
鄭夢準 의원실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는 9일 오전 9시(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카네기 재단이 주최한 ‘2013 국제 핵정책 컨퍼런스’에 참석, “한국은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NPT 10조에 의거, NPT에서 탈퇴할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생각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대안들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국제 사회는 북한 정책을 리셋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하고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이를 위해 NPT탈퇴를 포함해 ▲ 미국 戰術 핵무기의 재배치 ▲ 2015년 전작권 전환 계획의 폐기 ▲ 美2사단의 한강이남 배치 계획 중단 ▲ 비핵화 최우선 논의를 전제로 하는 美北 직접대화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 전 대표는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 정권 자체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격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중국의 경우 등소평이 모택동 사후 그의 통치를 ‘공7과3’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중국의 변화를 유도했는데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비슷한 변화를 유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며 미국이 과거와 현재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준 것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도 보장해 줄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그렇지만 한반도 분단, 6.25 전쟁의 발발, 북핵 사태는 모두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몰이해, 오판, 전략부재, 판단 마비에서 기인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따라서 한미 동맹은 성공했지만 북핵을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평화적 통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면서 “독일 통일이 유럽의 통합과 평화에 중요한 기여를 했듯이 한국의 통일은 동아시아의 영구 평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 全文>
Thinking the Unthinkable o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에 대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기
더글라스 팔 박사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 초청해 주신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측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다룰 주제는 심각한 주제인데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지 않도록 농담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럽의 한 미술관에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북한 사람이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들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영국 사람이 말했습니다. “남자가 맛있는 음식을 여자와 나눠 먹으려 하는 것을 보니, 저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 사람이 말했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벌거벗은 채 돌아다니고 있는 걸로 볼 때 저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들입니다.”
북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분명 북한 사람들입니다. 입을 옷도 없고, 먹을 것도 거의 없는데, 자기들이 여전히 천국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북한 경제는 붕괴되었습니다. 북한은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강도 높은 제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제 사회는 고립된 국가, 무너져 가고 있는 국가가 핵개발 하는 것을 막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외교사에서 가장 처참하고 치명적인 실패 사례 중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4강 모두가 이 단계, 저 단계에서 직접 개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기에 더 참담하게 느껴집니다.
무관심, 몰이해, 오판과 전략부재, 판단마비가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불행하게도 이것이 한국 문제를 다루는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한반도 분할에서부터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 북한의 핵폭탄 보유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제는 항상 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분단된 것은 미국이 스탈린을 일본과의 전쟁에 끌어 들이고는 너무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 2~3백만 명 정도의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이 겁난 미국은 소련에게 참전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스탈린은 기꺼이 소-일 중립조약을 파기하고 1945년 8월 8일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일본이 항복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 말입니다.
8월 10일 소련 군대가 이미 한반도에 진주한 것에 충격을 받은 미국은 부랴부랴 소련의 진격을 막을 계획을 세웁니다. 딘 러스크 중령은 다른 중령 한 명과 함께 미군과 소련군의 점령 경계선으로 38선을 그었습니다. 방에 걸려있던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도를 이용해서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한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군은 9월 8일 소련군이 들어 온 지 한 달이 되어서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한반도 분할’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역시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의 무관심과 오판이 초래한 것입니다.
1949년 중국 본토가 공산화 되었지만, 미국은 그 해에 한국에 있던 3만 명의 미군을 철수시킵니다. 1950년 1월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한국을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시켰습니다. 5개월 뒤, 북한은 한국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5백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전쟁 중인 1951년 한국 남부 지방에 있는 항구 도시,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러 와 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 문제는 항상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북한 핵 이슈를 다루는 국제 사회의 모습도 이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북한체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북한의 의도를 잘 못 판단했습니다. 1차 북핵 위기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면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9·11사태가 있은 지 4달 뒤, 부시 대통령은 2002년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 국가 중 하나로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그 다음 해에 이라크를 공격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다음 공격목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 후로 3년 동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발목이 잡혀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은 이로 인해 핵개발의 구실도 얻고,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도 벌었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하는 중이거나, 이란 핵 프로그램이 부각되었을 때, 대부분의 정책 입안자들은 북한 문제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북한 이슈는 등한시 되었습니다. 너무 골치 아프거나 다루기 힘든 이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 이슈는 항상 “위기”라기 보다는 그저 “문제”의 차원에서 다루어졌습니다.
북한 핵이슈는 미국과 중국이 핵확산을 막는데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두 초강대국은 지난 20년 동안 바로 눈앞에서 슬로우 모션으로 펼쳐지고 있는 핵확산을 막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6자 회담의 의장국을 맡았고, 미국은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북한은 그 덕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미국은 북한문제에 집중하지 못했고, 중국은 북한 사람들이 핵폭탄을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매우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급부상한 중국은 미국과 전략적 경쟁에 신경 쓰느라 국경이 맞닿아 있는 불량국가의 위협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펼친 이후부터 중국은 신중한 외교 노선을 취해왔습니다. 중국의 국력이 급속하게 커졌고, 이웃국가들은 중국 경제 발전의 덕을 보면서 중국에 대해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두둔하는 중국을 보면서 이웃국가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게 하면서까지 북한을 “완충지대”로 삼는 것이 중국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북한 문제에 있어 그 누구보다 탓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국내정치논리에 따라 국가의 안보정책을 이용했습니다. 좌파이든 우파이든 상관없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남북한 정상회담은 대단한 통치력의 상징인 양 여겨졌습니다. 남한의 대통령들은 북한에 돈을 퍼부으면서까지 정상회담을 맹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국내외 여론을 조작하고 호도하면서 말입니다.
한국의 전임 대통령 중 한 분은 북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고, 만약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현실을 직시하기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현실을 왜곡하기까지 했습니다. 2002년 미국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북한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북한 역시 사실이라고 시인했지만, 당시 한국 대통령의 최고 참모들은 미국이 근거 없이 북한에게 혐의를 씌워 위기 상황을 조장하고 있다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북한 대변인들이 돼 버린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햇볕 정책을 펼치면서 남한은 거의 100억 달러 정도의 현금과 현물, 원조를 북한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제 북한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기도 전에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그의 저서 『핵 테러리즘』에서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북한은 핵 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 생산 라인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것은 230년 미국 외교정책사에서 가장 큰 실패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무도 그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과장도 없이 말씀 드리자면, 우리 지도자들은 절망적일 정도로 순진했습니다.
앨리슨 교수는 쿠바 미사일 위기를 다룬 명저, 『결정의 엣센스』 (The essence of Decision) 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쿠바 미사일 사태는 미국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위기였겠지만, 북핵 위기는 한국인들에게 그보다 더 직접적이고 극심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교적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북한이 절대로 자발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서 개발했던 것입니다.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김정은은 북한 체제를 개혁할 수 없습니다. 그 역시 체제의 감옥에 갇혀있기 (prisoner of the system)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자 외부 세계와 관계를 정상화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둘째는 북한이 여전히 한미군사동맹이 해체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은 장기적으로 한국인들의 심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불굴의 정신력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기업가 정신과 자유를 향한 열망이 있었기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우리의 이런 정신에 먹구름을 드리울 수 있습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한국 국민 대부분이 북한의 핵무기로 인해 심한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핵무기 때문에 우리의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삶의 패턴 역시 무너져버렸습니다. 한국의 국익은 이미 심각하게 침해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대북 외교는 실패했습니다. 북한을 설득하려는 노력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근도 줘 보고 온갖 회유 수단을 동원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북한체제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실패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햇볕정책”으로 알려진 대북포용정책의 논리는 이솝 우화에 근거합니다. 북한을 조건 없이 지원해주고 안전을 보장해주면, 북한은 외부 세계의 따뜻한 진심을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체제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더 적절한 이솝 우화는 ‘개구리와 전갈’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내를 건너가려고 애쓰는 전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헤엄을 칠 수 없는 전갈은 개구리에게 자기를 업어서 시내를 건너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구리는 전갈에게 “너를 등에 업고 가면 날 찔러 죽일 거잖아”라며 거절했습니다. 전갈은 “내가 왜 그렇게 하겠어? 네가 죽으면 나도 빠져 죽는데”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말을 믿은 개구리는 전갈을 등에 태운 채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내 중간에 이르렀을 때 전갈은 개구리를 찔러 죽였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개구리가 외쳤습니다. “왜 그랬어? 우리 둘 다 죽게 됐잖아!” 전갈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그게 내 본능이야.”
여러분은 어떤 우화가 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한국인들은 수세기간의 번영을 누리면서 안일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대립과 분쟁은 피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는 통합을 이루어 내기보다는 분열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초당적인 국가안보정책을 수립하고 유지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새 정부는 이제 막 “신뢰프로세스”를 펼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는 좋은 의도와 달콤한 회유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프로세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억지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제 사회는 대북정책을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아야 합니다.
우선,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2013 국방수권법 수정안’에서 권고했던 대로,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했던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다시 반입해야 합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명백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고집하면 핵이라는 ‘지니’가 동북아를 휘젓고 다니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알리게 될 것입니다. 전술핵 재도입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 카드로도 필수불가결 합니다.
둘째, 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권을 2015년까지 한국측에 전환한다는 합의를 무효화해야 합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은 북한의 꿈이 이루어지게 해 줄 때가 아닙니다.
셋째, 위기 상황인 만큼 주한 미군 2사단을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는 계획 역시 중단해야 합니다. 재정 부담 때문에 중단된 주한미군의 “복무정상화 (tour normalization)” 계획은 다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더 위협적으로, 더 막무가내로 나올수록 우리는 북한에 더욱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명백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넷째, 일부 사람들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인도-파키스탄 모델을 따르거나 이스라엘 모델을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되면,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 10조에 명시된 NPT 탈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북한의 핵 개발 단계에 맞춰 움직일 것이고, 북한이 멈추어야만 멈출 것입니다. 한국은 국제법과 규범을 준수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입니다. 핵으로 무장한 불량국가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는 한국에게 이러한 재량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총기규제 지지단체에서 우량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생존을 위해 잠시 단체에서 탈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웃 사람이 공격용 소총을 구입해 본인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총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한다면, 총기를 구입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냉전구도를 냉정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핵무기를 통한 상호 억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냉전기간 동안 유럽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는 핵무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냉전이 주는 교훈입니다.
북한이 계속 핵 보유를 고집하면, 한국도 이 옵션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은 알아야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북아시아의 핵 확산은 중국이 감싸고 있는 북한 때문에 초래 될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 묻고 싶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전술핵을 재도입하길 원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핵 보유 능력을 개발하기를 원합니까?”
다섯 째, 대화 역시 옵션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화의 최우선 어젠다는 ‘비핵화’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북한의 핵 야욕을 꺾을 수 없다면, 북한 정권의 근본적인 변화만이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등소평이 모택동의 통치를 '공7, 과3'으로 표현함으로써 개혁의 물꼬를 텄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도 유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과거와 현재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 준 것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도 보장해 줄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유일한 우리의 동맹입니다.
하지만 두 나라가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양국의 국익이 100%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점은 모두가 받아들이는 상식입니다.
한미동맹은 지난 시간 동안 놀라운 성공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핵 옵션도 고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항복하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대안을 생각해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한국이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을 주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넘어야 할 마지막 장애물입니다. 독일 통일이 유럽의 통합과 평화에 중요한 기여를 했듯이, 한국의 통일은 동아시아의 영구평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의 엄청난 지정학적 무게를 우리가 생각해본다면 대륙의 끄트머리에 위치한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2013-04-12 1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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