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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사설] 法廷을 국가보안법 聲討場(성토장)으로 이끈 어느 법관
김진명 2013-05-21 09:48:11 | 조회: 7517
法廷을 국가보안법 聲討場(성토장)으로 이끈 어느 법관

서울고법 형사합의12부 민유숙 부장판사의 7일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2심 재판이 2주째 논란에 싸여 있다. 민 부장판사가 방청객에게 피고인을 두둔하는 발언 기회를 준 사실은 문화일보의 10일 첫 보도로 알려졌다. 그 뒤 부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가 법정(法廷)을 국보법 성토장(聲討場)으로 이끌다시피 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민 부장판사의 남편과 피고인의 부인이 민주당 측 인사라는 사실 또한 화제의 외변을 넓히고 있다.

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다른 국보법 재판 과정의 법정 난동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최동진 범민련 남측본부 편집위원장의 2심 공판에서 피고인 최후진술을 앞두고 윤기하 국보법 피해자모임 회장, 김규철 서울범민련 고문,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등에게 ‘피고인을 위한 발언 기회’를 허락했다. 지지자들이 법정을 이념적·정치적 투쟁의 선동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국보법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증인 아닌 방청객에게 발언권을 허용한 전례가 없다. 발언한 3인 모두가 국보법 위반 전력자였다. 그들은 차례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판단해선 안된다”, “피고인은 충실하게 일해온 통일운동가”, “재판장에게 감사한다. 국보법은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국보법 사건 재판부가 국보법 위반 전력자들에게 국보법 무력화(無力化)를 주장하는 기회를 허여함으로써 이례적인 차원을 넘어 이적(利敵)의 결과까지 빚기에 이른 형국이다. 나아가, 민 부장판사는 문병호 민주당 의원의 부인이고, 최 피고인의 부인은 같은 당 이미경 의원실의 신미숙 보좌관으로 확인된 것 역시 국보법의 또 다른 전선으로 비화할 수 있을 상황이다.

딩해 재판은 6월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단죄의 강·온(强穩)에 앞서 국민의 법치(法治) 상식에서 그 재판부가 이미 기피 대상으로 굳어졌다. 민 부장판사 스스로의 회피를 포함, 대법원 차원의 조치 여부가 주목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52001033137172002
2013-05-21 09: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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