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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 ⓒ 연합뉴스 | ||
새누리당은 경찰의 2차민중총궐기 집회 불허 처분에 대해 법원이 허용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고려한 판결을 내린 것은 존중한다”면서도 “이는 내일 집회가 어디까지나 준법적이고 평화적으로 개최된다는 전제하에서 내려진 판결”이라며 불법·폭력 시위까지 용인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신의진 대변인은 4일 오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이 명시된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시위의 자유(제21조)도 있지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제37조)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일 시위 참가자들은 법원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해 준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 한 번 평화시위를 가장해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다면 냉철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또 “관계당국은 내일 시위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면서 “불법폭력 시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권력의 단호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위 개최측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한 뒤 농민 백남기 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 인근까지 행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 “병원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곳이며 분초 단위로 생과 사가 갈리는 곳인데 시위대로 인해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관계당국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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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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