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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북한인권백서] 사법적 집행 2
  • 북한인권정보센터
  • 승인 2015.12.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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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공개처형 591건
「NKDB 통합인권 DB」에 비공개처형으로 보고된 사건은 591건으로 이 중 100건(16.9%)만이 증언자가 목격한 것이고, 481건(81.4%)은 득문한 것이다.
비공개처형은 2000년대에 발생한 사건이 43.1%(255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1990년대에 발생한 사건이 31.0%(183건)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이후에 발생한 사건은 64건(10.8%)이다. 비공개처형은 외부에 알리지 않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건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ㅁ낳다.
1990년대에는 공개처형이 중심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 비공개처형으로 방식을 전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개 처형 반대 운동과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NKDB 통합인권 DB」 에 기록된 비공개처형의 발생 사건원인을 살펴보면, 정치범이 48.6%(287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형사범 29.6%(175건), 국경관리범죄 11.2%(66건), 경제범 3.0%(18건), 연좌제 2.9%(17건), 생활사범 1.4%(8건)의 순서로 나타난다. 공개처형의 경우 형사범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에 비공개처형은 정치범의 비율이 가장 조국반역죄, 간첩죄, 한국행(146건, 31.3%), 종교생활 및 선교(43건,9.2%) 등 민감한 원인에 대해 주민들의 동요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2)
「NKDB 통합인권 DB」 의 비공개처형 사건이 발생된 장소를 살펴보면,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구류시설에서 발생된 사건이 353건(59.7%)으로 높게 나타나며, 비공개 처형 목격자 100명 중 80명(80.0%)이 보위부와 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 또는 정치범수용소에서 비공개처형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처형의 특성상 외부와 단절된 시설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KDB 통합인권 DB」 의 비공개처형은 사건의 특성상 발생지역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북한 내 지역 또는 미상인 지역에서 발생한 비공개처형 사건이 전체 591건 중에 178건(30.1%)에 이른다. 발생지역이 밝혀진 경우 함경북도의 비율이 245건(41.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증언자의 상당수가 함경북도 출신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3)
북한에서 발생한 비공개처형의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02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박○○는 당시 20세 정도 되었습니다. 강원도 ○○군 읍에 살다가 삐라를 직접 써서 군당 앞, 마을 등등 세 군데에다가 뿌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가보위부에서 장령이 세 명, 필적감정사 세 명, 지문감정사 세 명이 ○○군으로 내려왔습니다. 수사가 한 달 동안 진행되었는데 수사 이후에 발각되어서 잡혔습니다. 박○○이 그렇게 된 이유가 박○○ 아버지가 러시아 벌목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좀 벌고 하니까 감찰과장이랑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틀어진 관계로 박○○ 아버지가 교화형 다녀오고 그러다보니 아들이 그런데서 많은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책도 많이 보고 하면서 북한을 비방하고 김정일을 비방하는 삐라를 쓴 겁니다. 잡혀가서는 비공개 총살당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비공개처형, E12-I-3077, 박○○, 남, 강원도)
“이름은 잘 모릅니다. 남자고, 당시 나이는 35세 정도 되었습니다. 주머니를 털고 하던 아이였는데, 그런데 그 당시는 주머니를 털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런걸로 잡혀가서 죽지는 않지요. 진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2001년 함경북도 도 보안국에 끌려올라가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죄명은 중국 사람들한테 검은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관계자 말에 의하면 쇠몽둥이로 까서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비공개처형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공개처형, E12-I-3022, ○○○, 남, 함경북도)
“김○○이는 구류장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다보니까 총살했습니다. 원래는 한국행 기도였습니다. 보위원이 쭉 이야기를 해줬단 말입니다. 김○○이가 구류장에 앉아서 짐승 취급받고 그러니 김정일을 욕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걸 같은 감방에 있는 사람이 꼬장(신고) 해서 도 보위부 가서 죽었단 말입니다.” (비공개처형, E-13-I-4094, 김○○, 남, 양강도)
③ 기타 49건
「NKDB 통합인권 DB」 사법적 집행에서 기타는 국가기관에 의해 처형을 당한 것은 확실하지만 공개처형과 비공개처형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05년 단련대에서 직접 본 겁니다. 이○○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다시 돌아오다가 경비대에 잡혔는데 성경책이 5~6개 나왔답니다. 내가 단련대 있을 때 그 사람이 단련대에 40일 정도 있었습니다. 단련대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보위부에서 사람이 나와서 깨웁디다. 보위부원이 이○○을 깨워서 데리고 나갔는데, 제가 그날 밤에 지기(감방보초)를 섰습니다. 보위원 둘이서 왔길래 무슨 일로 온긴가 물어보니, 자기들은 보위부에서 왔고 ○○를 데리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입에다 돌을 물리고 족쇄를 뒤로 채웁디다. 조선법에 사형수만 족쇄를 뒤로 채웁니다. 발 족쇄도 같이 채우고 갔습니다. 정문에서 짐짝처럼 차에 싣고 갔습니다. 청진 도보위부로 나가서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담당보안원도 이○○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머저리 같이 왜 성경책을 가져 와가지고.....’ 라고 했습니다.” ( 기타, E10-I-0054, 이○○, 남, 함경남도)
(3) 살인(공무원에 의한 개인적 살해) : 52건
공무원에 의한 개인적 살인이란 국가 권력기관의 관리, 즉 공무원이 업무 처리과정에서 또는 개인적 감정에 의하여 주민을 우발적으로 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살인은 총살 등 13가지 항목으로 세부 분류된다. 「NKDB 통합인권 DB」 의 공무우너에 의한 개인적 살해사건은 주로 업무 처리과정 또는 개인적 감정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2건이 등록되어 있다. 그 중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김○○은 1998년 2월 강원동에서 군 복무를 하던 중 부대 근처의 주민 부락에서 유치원 교양원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를 욕심내는 보위부지도원에게 총을 맞아 사망했습니다. 보위 지도원은 군보위부 산하 리 보위지도원이었습니다.” (살인(공무원에 의한 개인적 살해), E10-I-2685, 함○○, 남, 함경북도)
(4) 강간 살해 : 5건
국가권력에 의한 강간살해는 국가의 권력기관에 소속된 자가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부녀자를 간음한 후 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NKDB 통합인권 DB」 의 강간살해 사건은 5건이 등록되어 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당시 강간한 사람들은 군인들로 조선인민경비대 8총국 산하 1려단 소속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천동에 건설을 나와 있었는데, 군관들이 대체로 4~5월에 제대되는데, 평양 호위사령부에서 근무하던 28살의 정치지도원(여자), 군사칭호는 대위. 이 여자가 제대명령을 받고, 서평양 역전으로 나가던 길에 군인들이 밤에 이 여자를 납치하여, 그 당시 군인들은 모두 20대여서, 그 자리에서 여자를 윤간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여자가 죽었습니다. 군인들은 다음날 아침에 잡혀 일주일 만에 무력부 사격장에서 공개처형을 했습니다.” (강간 살해, E11-I-6585, ○○○, 여, 평양)
(5) 특정 대상자에 대한 살해(암살) : 29건
특정대상자에 대한 살해는 특수 관계에 있는 대상이나, 정치적 음모에 의해 사람을 몰래 살해하는 것을 의마한다. 주로 정치권력 투쟁과정에서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며 암살이라고 한다. 특정대상자에 대한 살해는 존속살인과 기타로 세부 분류된다. 「NKDB 통합인권 DB」 에 보고된 특정 대상자에 대한 살해사건은 대부분 정치적 암살 사건이다. 정치적 암살 사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다.
“리○○은 2009년 2월에 함흥 흑달영고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이 사람은 함경남도 도당책임비서로 왔다가 2009년 2월에 출장길에 암살되었다고, 장례식한다고 갔을 때 들었습니다. 물자를 모은다고 해서, 강원도 사람한테 들었는데 앞에 오는 차가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그 범인은 잡지 못하고..김정일 왼팔이나 같다고 했는데...자진해서 강원도에 내려왔는데...반대파가 했을 것입니다.” (특정 대상자에 대한 살해(암살), E11-I-1383, 김○○, 남, 함경남도)
(6) 전쟁 상황의 살해 : 5건
전쟁상황의 살해란 전쟁 중 비전투원을 고의적 혹은 우발적으로 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상황의 살해는 비전투원 고의적 살해, 비전투원 우발전(오인) 살해, 전투원 살해로 세부 분류된다. 「NKDB 통합인권 DB」 에 현재까지 전쟁 상황의 살해는 5건이 보고되어 있다.
(7) 대량학살(집단살해) : 4건
대량학살은 흑히 특정 인종 · 종교 · 정치 · 민족 집단을 고의적 · 조직적으로 말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노사이드(genocide)라고도 한다. 대량학살(집단학살)은 시위 군중통제 및 유사한 사건에서 살해, 특정집단 살해로 세부 분류된다. 「NKDB 통합인권 DB」 에 집단살해로 분류되는 사건은 4건이 보고되었다.
(8) 원인미상 사망 : 115건
원인미상 사망이란 국가 권력기관에 의해 연행된 이후 사망하였는데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NKDB 통합인권 DB」 의 원인미상의 사망 사건은 사망 사실을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사망원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06년에 청진에 사는 김○○의 오빠 김○○가 북조선에 대해 나쁜 말을 했다고 해서(반공사상 투입죄) 함경북도 보위부에서 데려가 실종되었는데 보위부 안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원인미상 사망, E09-I-3082, 최○○, 남, 함경북도)
“부모님이 조선에서 1997년도에 보위부에 잡혔습니다. 어머니는 보위부 감옥에 석 달 넘게 있었고, 형이 친구들을 통해 알아보아도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언제인지 몰라도 돌아가셨다는 말만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원인미상 사망, E09-I-0805, 윤○○, 남, 함경북도)
(9) 실험용 살해(생체실험, 의학적 실험) : 24건
실험용 살해는 생체실험이나 의학적 실험의 방편으로 사람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NKDB 통합인권 DB」 의 북한에서 생체 실험과 의학적 실험에 대한 사건 증언은 현재까지 24건이다. 주로 장애인이나 사형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증언이 다수이며, 사건 증언 이외에 ‘생체실험용으로 대상자를 이관한다는 증명서’ 등 관련 문건이 확보되어 있으나,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하여 사건기록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증언자가 확보되어 있는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소에서 데리고 갔어요. 사람이 문어처럼 신체가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걷는 것도 온 몸을 꼬면서 걸었어요. 그 때 당시 인민반장 확인 받아가지고 가죠. 제가 인민반장이었습니다. 인체 해부시험이라고 하더라고요. 해부해서 실험하는 거라고, 죽는 거죠. 인민반장 확인을 하여 데리고 가고, 의학 연구 대상으로 데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실험용 살해(생체실험, 의학적 실험). E12-I-3864, 김○○, 남, 평안남도)
“1995년도 제가 인민학교 다닐 때 군대 갔던 오빠인데, 북한 군대는 10년이잖아요. 근데 한참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빠네 부모가 알아봤는데 같이 군대갔다가 제대한 사람이 말해주느데 군대 가자마자 암에 걸렸는데, 강원도 군대 안에서 실험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실험용 살해(생체실험, 의학적 실험), E08-I-5674, 최○○, 남, 양강도)
“재판에서 공개하는 거를 봤단 말이에요. 1991년도 평양시 재판에서요. 해군사령부 재판소에서 해군사령부 군의를 재판하는데 인체 실험한다고 공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결 내릴 짝에는 몇 년형이면 몇 년형, 공개총살은 총살,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데, 군의는 판결문에 ‘생체실험을 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제가 봤단 말이에요. 제가 그 재판에 참석했단 말이에요. 인체실험에 넘긴다고 하니까 군의가 짐승처럼 울부짖더만요.” (실험용 살해(생체실험, 의학적 실험), E09-I-1598, 최○○, 남, 황해남도)
“그 때가 2001년 3월이에요, 무슨 화학실험인지 한다고 개천 교화소에서 10리 정도 떨어진 탄광 밑 굴에 들어갔어요. 의료시설이 돼 있는 데가 제일 작은 굴인데 위생 실험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실험을 하는 거죠. 실험이 1차부터 3차까지 있는데 중앙에서 간부가 내려와서 당분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느 못했어요. 약 먹는 거 있고 주사 맞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바른대요. 목욕을 해가지고 몇 시간 있으면 반응이 일어나고 그런 거래요. 당시는 그걸 몰랐는데 나오니까 빈혈증이 오고 구토하는 식으로 메스껍고 오바이트 하고 싶은 느낌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게 또 가라앉더래요. 나올 때 위생실에서 한 사람씩 병에 든 약을 먹었대요. 약 먹으면 괜찮다고 해서 받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 그 사람들은 군의들이 와서 따로 이름 불러가지고 혈당재고 피검사하고 열이 있는가 온도계로 재고 아침저녁으로 체크하더라구요. 들어갈 때 보니까 사람은 46명 들어갔었는데 6명은 못 나왔어요.” (실험용 살해(생체실험, 의학적 실험), E14-I-3674, 최○○, 여, 함경북도)
북한에서 발생한 실험용 살해에 대한 증언은 교차검증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까지의 증언을 살펴보면, 의학적 실험과 생체실험 목적으로 군부대, 정신병원, 또는 사형수 집행과정에서 일부 발생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2) 부록4 [표 13] 참조
23) 부록4 [표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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