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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기식 의원 페이스북 캡처 | ||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 무죄와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를 촉구해온 단체들과 함께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나섰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남인순, 박홍근, 이학영 의원은 1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등 단체와 함께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안이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줌으로써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은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강화법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에는 이미 G20 국가들 중 가장 촘촘한 테러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테러대책회의가 10년째 활동 해오고 있다”면서 “오히려 걱정해야하는 것은 국가안보와 공중안전을 명분으로 도입한 제도들의 남용”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모호한 개념의 테러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아래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려는 테러방지법안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등은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이석기 내란선동 무죄 등을 활동을 펼쳤다. 참여연대 등은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 당시 각종 음모론을 유포해 논란을 일으켜왔으며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지난 2013년 6월 8일 간첩·빨치산이 포함된 일은바 민족민주열사 추모제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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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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