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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5.12.24 ⓒ 연합뉴스 | ||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서울시의회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명백한 법 위반이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의회가 올해보다 약 2조원을 증액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상 의무편성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산을 뜯어보니 불법 폭력시위 주도세력으로 논란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한 지원이 15억 원, 소통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의회에서 조차 논란이 일었던 청년수당 90억 원, 서울역 고가공원화사업에 232억 원 또 기타 행사비 등 선심성 예산 등에 많이 배정되어 있었다”며 “어떤 예산이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보다도 시급했던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질책했다.
원 원내대표는 또 “전액 삭감을 주도한 야당 시의원들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교육감들은 마치 정부에서 공약을 파기하고 갑작스럽게 지방재정에 예산을 떠넘기는 것처럼 여론몰이에 나섰는데 그 뻔뻔스러운 행동에 개탄스럽기 그지없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먼저 챙기는 것은 법령상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우리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문제는 그 어떠한 형태로든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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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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