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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터넷 캡처 |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1일 “북핵을 포기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국을 설득, 한중공조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초·재선 의원 모임 ‘아침소리’에서 “우리가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방법은 김정은 정권 교체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야 그리고 한국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까지, 적어도 앞으로 7년 이내에는 김정은 정권을 교체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 구체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는, 충분한 반대급부를 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이 있었다. 북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가 다른 대가를 얻기 위한 협상 수단이었다는 것이다”라며 “하지만 이제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은 핵을 포기하면, 이라크처럼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핵은 김정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버팀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가장 큰 지지세력인 군부도 핵을 포기하는 순간 김정은으로부터 이반할 것”이라며 “군 없는 김정은 정권은 상상할 수 없다. 김정은은 군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핵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북한의 입장에서 핵무기는 헌법을 초월하는 국시인 것이다. 게다가 잠수함 SLBM까지 수년 내 개발이 완료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핵무기는 한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해 김정은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아울러 대북 인내심이 점점 바닥나고 있는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관망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국을 설득해서 김정은 정권교체를 위한 한중공조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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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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