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간첩’을 포함한 ‘안보위해사범 신고 건수’ 가 급증하여 지난해 2만 9천683건, 올해 7월 현재 1만 7천425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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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보안수사대 트위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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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절대시계 어플 | ||
반면 국가정보원의 경우 2009년 6월부터 111 통합콜센터에서 간첩 좌익사범, 테러 및 국제범죄, 산업스파이 신고를 받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111만 누르면 24시간 상담원과 연결된다. 인터넷으로는 국정원 사이버안전센터 홈페이지(service1.nis.go.kr)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으며 지난해부터 111신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절대시계’어플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절대시계' 어플은 상단 'NIS'로고를 클릭하면 국정원 모바일 홈페이지로 연결돼 쉽게 111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렇듯 변화하는 세상에서 경찰만 역행하고 있다. 이들이 진정 '국가안보'을 지키고 개선하려고 하는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간첩 및 안보위해사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안당국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시민들의 철저한 감시와 신고정신이 있을 때 그 효과는 배가된다. 국정원은 시민들의 신고로 9건의 간첩사건을 적발해냈다.
법무부에서 올해 초 '간첩신고포상금'을 최고 7억5천 까지 올렸다. 시민들의 신고 활성화 유도와 그 동안 인상되지 않았던 포상금에 대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현실적인 조치이다.
대통령도 '종북척결'을 주장하고 법무부장관은 '종북과의전쟁'을 선포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그런데 경찰은 이 문제에 대해 미동조치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일선에서 국가안보를 위하여 헌신하는 경찰 보안수사관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들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국민들로 부터 지지를 받고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는것은 경찰 수뇌부의 몫이다.
현재 사이버 ‘안보위해사범’ 이 대다수 인 현실에서 경찰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정비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예산이 없으면 국민성금을 모금하라 ... 그런거 하나 만들어 줄 애국시민은 넘쳐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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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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