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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 연합뉴스 | ||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재개된 대북확성기 방송의 효용성 의문에 국방부는 “심리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가 (대북 확성기 음향 교란을 위한) 북한군의 확성기보다 훨씬 강력하므로 북한 전방 뒷쪽까지 계속 방송이 들린다. 심리적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우리보다 하나(대남 확성기 방송)를 더해 전단도 뿌리고 있다. 저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의 확성기 방송은 전략적 수단인데 명확하게 심리전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북한의 저강도 대응’에 대해 답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한 것이 사실상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체계 편입이라는 지적에 대해 “MD 편입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한 정보에 국한된 것으로 MD 편입과는 무관하다”며 “날아오고 있는 화살을 막든지 피하든지 해야 한다. MD 편입 논란은 화살이 날아오는데 그 화살을 누가 쐈고 내가 피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 게 우선이며, 그리고 막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율적인·주도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지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보만 공유하고 모든 판단은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하므로 편입 논란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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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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