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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기소된뒤 5년6개월 만에 유죄를 선고받은 신상철씨가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 ||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와 군 당국이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기소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가 5년 6개월 만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흥권 부장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대표가 인터넷에 게시한 34개의 글 중 32개의 글은 무죄로 판단, 2개의 글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했으며, 암초 등에 의한 좌초설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으로서 천안함 사고 처리에 관한 군과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본”이라면서도 “그러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면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합조단 조사위원으로 위촉됐던 신 대표의 행위는 당시 사회적 파장이 작지 않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신 대표가 게시한 천안함 관련 글 중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할 시간을 벌기 위해 구조를 일부러 늦추고 있단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글 등이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관계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정부와 군이 초기 대응 과정에서 정보 독점과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의혹의 실마리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신 대표가 의혹을 제기한 주요한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집행유예 사유를 설명했다.
2010년 8월 불구속 기소된 신상철 대표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 한국 민군 합동조사단과 5개국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천안함은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특대형 모략극”, “천안함은 좌초했다”는 북한 측 주장에 동조한 인물로 정부가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할 당시 민주당 추천으로 조사단에 포함돼 활동한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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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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