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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와대 진격” 외친 민노총 간부에 ‘소요죄’ 적용집회 당시 ‘청와대 진격·서울시내 난장’등 외치며 선동
  • 장성익 기자
  • 승인 2016.01.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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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확대간부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노동개악 입법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12.31 ⓒ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 시위를 주도한 민노총 핵심 지도부 중 한 명인 배태선 조직쟁의실장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경찰관계자는 26일 “지난 12일 체포된 배 실장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21일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배 실장에게 적용된 죄목은 소요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라고 밝혔다.

배 실장은 당시 집회에서 “청와대로 진격하자”거나 “서울시내 난장”, “서울 도심 마비” 등을 외치며 당시 집회 참가자를 선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소요죄를 적용해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을 송치하면서 “당시 집회가 한 지역의 혼란을 가져올 만한 위협을 가져왔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폭력시위를 공모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공모한 민주노총 핵심 간부들을 추가로 수사한 뒤 함께 소요죄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배 실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은 그동안 한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수사에서 폭력 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고 준비해 현장에서 실행한 과정을 대부분 확인했다는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경찰은 배 실장과 함께 당시 폭력 집회를 사전에 기획하는 단계에서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영주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체포 작전을 펼칠 예정이다. 관계자는 “이미 체포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자진 출두와 관계 없이 적절한 때가 되면 이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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