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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 연합뉴스 | ||
북한 4차 핵실험 후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D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우선 배치 후 중국을 설득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대 정치대학원 박휘락 원장은 1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서 “중국이 한반도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 배치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드 자체에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다”라며 운을 뗐다.
박 원장은 사드 배치를 한다는 것이 북한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권 면에서는 그렇게 최적의 수단이 아니라면 중국의 주장처럼 결국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될 수도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사드 배치를 하더라도 중국하고는 워낙 거리가 떨어져 있으므로 사드가 미치지 못한다. 고도나 요격할 수 있는 사거리 등 모든 것이 정해져 있어 중국에 직접적인 핵 억제나 위협이 되지 않는다. 사드를 도입하더라도 그 위협이 중국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드라는 것은 무기고 과학이다. 사격고도·요격사거리,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 중국의 핵 억제,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한미동맹, 특히 한미일 3국의 연합이 강해질 것을 우려해 핑계를 대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를 해버리면 중국의 의문이 오히려 해소될 수 있다. 사드배치를 하고 나서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며 “계속 중국의 언론과 일부 학자들 의견만 다루는데 중국 언론의 일부에 보도에 따라서 흔들릴 이유는 없다. 중국 당국자와 책임 있는 협의를 해서 그 공식적인 중국의 입장을 얻어낸 다음 설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 “북한하고 거리가 짧기 때문에 북한은 사드가 커버하는 범위 이하의 낮은 고도로 대부분 미사일을 발사하기 때문에 최적의 무기는 아니다”라며 “다만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각도를 높여 고고도로 쏜다면 필요하다. 한반도 그 미사일방어에 있어서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은 충분히 된다”고 답했다.
박 원장은 또 “국민들이 우리 정부가 사드를 구매하는 걸로 혼동하는데 미사일 방어망을 검토해보니까 사드가 구매할 정도로까지 절대적인 효능을 가진 건 아니므로 산다는 계획이 없다”며 “우리의 입장은 미군이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우리가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 우리가 사드를 사오거나 절대적으로 요청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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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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