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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워싱턴DC 의사당 본관에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만나 면담하고 있다. 2015.7.29 ⓒ 연합뉴스 | ||
미국 상원이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 법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소리 VOA>는 미국 상원이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이행 법안’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맥코넬 공화당 대표는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과 코리 가드너 의원이 입안한 북한제재 법안은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 상원의원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법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부쳐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법안이 불량국가인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달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H.R. 757) 찬성 418표 대 반대 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으며, 상원 외교위원회는 28일 하원 안에 대한 대체수정안 형태로 상원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표결에 부쳐질 법안은 초당적 대북제재법안(H.R.757)에 상원에서 계류 중인 다른 대북제재법안(2건)의 주요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하원안보다 강력한 대북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사치품 조달,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 등에 연루된 개인과 단체에 대해 자산동결, 미국 입국 금지, 정부 조달 참여 금지 등 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제재토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안은 특히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나 인권 유린 활동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북한이 광물과 석탄을 판매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법안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상하원 단일안 확정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로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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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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