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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광명 을)은 의료인 결격사유에 살인과 사체 은닉을 추가하고, 이런 중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면허 재교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내용의 의료법 제8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월 16일 밝혔다. 현행법으로는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최대 3년)이 지나면 재교부가 가능하다.
이언주 의원은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을 다뤄 고도의 직업적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를 환자에게 행한 의료인이 의료 업무에 계속 종사하는 것은 문제”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이 발의된 것은 강력범죄나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의사 면허 박탈과 관련, 세부적인 판단 기준을 정하고 면허 박탈을 심사하는 중립적인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뉴스레터 박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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