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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총선 새누리당 강서갑 예비후보인 전옥현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2016.2.22 ⓒ 연합뉴스 | ||
전옥현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11테러와 최근 프랑스 파리 테러 등 21세기 초대형 테러는 초기 단계의 위협 첩보를 무시한 데서 출발했다”면서 “이를 반면교사 삼아 국가정보원이 대(對)테러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전 차장은 “미국 정부가 9·11테러 이후 국내외 테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국(DNI)을 창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대테러 업무를 주도해야 하는 이유로 △축적된 전문성 △국제협력망 구축 △일사불란한 테러 대응 역량 등을 들었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국정원의 권한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통제와 지속적인 국회 감시 조치를 통해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전 차장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이 우려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산하에 대테러 컨트롤타워를 둬야한다는 “국민안전처와 같은 순수 행정기관의 경우 공직자들이 수시로 이동해 전문성 제고가 어렵고 관련 자료의 축적·관리가 어렵다”면서 “21세기 대테러 전쟁은 국제 정보 협력 공동체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컨트롤 타워 역할을 국정원이 아닌 제3국의 국가기관에 위임할 경우 정보의 입수와 대응 조치 사이에 시간차가 불가피해진다”며 “엄격한 사법적 통제와 지속적인 국회 감시 조치를 통해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이 테러 의심 금융정보에 대한 국정원의 접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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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주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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