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치산 출신의 ‘미전향 장기수 할아버지들이 훌륭한 분’ 이라는 편지를 낭독케 하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속국이라며 가르친 ‘빨치산 교육 교사’에 대해 법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해하기 힘든 일”, “우리나라와 무리 민족의 기본이 되는 정통성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훼손한다면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 했다.
사건의 주인공은 지난 2005년 중학생 110명을 빨치산 추모제 전야제에 데려간 전교조 소속 K중 교사 김모씨이다. 김 씨의 집에서는 북한군 혁명가요와 북한에서 김일성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물들이 다수 발견 되었지만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국가보안법에 양형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형사사범은 법정에서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이 결정 되지만 북한을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되어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무죄 판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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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형사법에 대한 양형기준 표 ⓒ 양형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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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은 양형기준 표에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 양형위원회 |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 해 보았더니 국가보안법은 양형기준 대상에서 제외 되어있다.
물론 양형기준이 없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사범들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아니다.
특히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과 관련해서는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다.
참여정부 시절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 국가정보원은 송 교수가 북한 내 서열 23위인 김철수(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와 동일인물 이라는 황장엽 씨의 증언을 내세우기도 하였으나 송두율 교수는 무죄판결을 받은 후 게눈 감추듯 독일로 날아가 버렸다.
만약 송 교수가 김철수라는 사실이 확정 되었다면 그는 최소 징역 5년 이상 내지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참여정부 시절에 벌어진 사건으로서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이처럼 북한과 같은 반국가단체에서 중책을 맡고 활동한 고위급 간첩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할 수 있지만 반국가단체나 그 수괴를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이 모호하게 명시 되어 있다.
<국가보안법>
2.7.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빨치산 추모 행사를 강행한 김 씨의 사건도 위의 국가보안법 7조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으나 처벌 기준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명시 되어 판사가 임의대로 무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없다.” 라며 엿장수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남겨진 것이다.
김 씨의 사건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좋은 사례이다.
또한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처럼 집행유예 3년 판결은 국가보안법은 위반해도 처벌이 미약하다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에도 양형기준을 만들어 판사가 위반 혐의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판결할 수 없게끔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상도에 거주하는 최 씨(남. 38)는 “법원의 국가보안법 법규상의 형량기준보다 법규 위반자를 낮게 다스리고 있으며, 출소 후 재야단체 활동 등을 통하여 재범의 우려가 크다.” 며 법무부의 형량조정과 교정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며 ‘양형위원회’에 수차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최 씨는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의 손으로 지켜야 한다면서 보다 많은 네티즌들의 참여를 부탁하였다.
양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곳은 아래와 같다.
http://sc.scourt.go.kr/sc/wish/WishClientFormAction.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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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 sagin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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