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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이하 더민주) 몇 해째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최근 북한이 야기한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판단으로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한 직권상정 가능성 시사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권한 늘려 주기 법’이라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일명 필리버스터라는 것을 강행했다. 필리버스터란 본디 ‘소수 정당’이 다수 정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의회에서 장시간의 연설을 하는 일종의 합법적 방해이다. 남용 시 의회민주주의의 기능을 저하시키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금지해 두었다가 국회선진화법으로 부활했다.
우리 한국대학생포럼 소속 대학생들은 더민주에게 묻고 싶다. 첫째, 과연 테러방지법이 여러 민생법안 처리를 제쳐두고 ‘무제한 토론’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쓸 만큼 악법인가? 2015년 11월,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줬던 이슬람극단주의 세력의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IS는 한국 역시 테러대상국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이미 그보다 한 달 앞서 우리나라에 숨어들어온 IS대원들을 색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우리는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아가고 있는 휴전 국가이다. 북한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 해 영특한 아이들이 정찰총국으로 끌려가 사이버 전사로 길러지고 있으며 남한 내 종북 세력은 끊임없이 제도권 내에 진출하기 위해 암약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안의 내용 중 야당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부분은 ‘총리실 산하에 대터러센터를 두면서 국정원장이 그 조직을 임명할 수 있게 하며 출입국ㆍ금융거래ㆍ통신 이용 등의 정보수집권을 부여하는’이라는 내용이다. 현재 한국의 정보기관에는 정보수집권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민주화를 거치며 수없이 소위 ‘국정원법’이 통과 된 바 식물 정보기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한편 G20국가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 포함 6개 국가 뿐이다.
둘째, 더민주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더민주는 2012년 대선에 불복하며 상식을 가진 어떠한 국민의 공감도 사지 못 할 ‘천막당사 투쟁’을 이어갔던 바 있다. 이 ‘천막당사’는 결국 국민들의 싸늘한 무관심 속에서 멋쩍게 당사로 복귀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었다. 당시 더민주와 구통진당의 대선불복 구호는 국정원 대선 개입이었고 결국 국정원을 한 번 더 무력하게 만들어줄 국정원법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어느 정도 소귀의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한국대학생포럼이 보기에 우리나라도 위협의 대상이 된 IS와 호시탐탐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 기회를 엿보고 있는 북한 정권의 테러를 막을 수 있는 테러센터의 구성과 정보기관이 마땅히 갖고 있어야 할 권한을 ’이제라도‘ 부여해 줄 안보형 법안을 막기 위해 그 무슨 대단한 민주투사가 된 양 5시간, 6시간 투쟁형 연설을 이어가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떠한 나라도 국가의 핵심이익인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법이거늘 386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그들만의 독단에 빠져 허우적대며 위기상태의 국가를 더욱 악화시키는 모양새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며 우습기까지 하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김광진 의원은 어제 오전부터 ‘테러방지법은 대한민국 국민 잡는 법’이라며 ‘어떤 간첩이 대한민국에 주민등록하고 현금을 인출하겠냐?’ 며 테러방지법안은 악법이라는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 조심스러운 의견으로는 김광진 의원은 남한 내 간첩이 어떻게 활동하는 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보기관이 합법적 정보수집권을 갖고 있었다면 이석기 전 의원과 그의 남한혁명세력 RO는 국회에 진입하지 못 했을 것이며 이석기도 반국가행위자로 더 많은 양형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역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테러방지법과 방첩활동의 그 함의와 중요성을 알고도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무서운 일이니 그저 무지하고 당에 충성스러운 청년 의원이라고 믿고 싶다. 그리고 입법 기구에 있으면서 무지하고 당에만 충성스러운 것은 ‘범죄’이다.
한국대학생포럼은 다시 한 번 대테러방지법의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지양해주기를 부탁드린다. 그들이 필리버스터니 뭐니 하는 것을 당장 그만두고 국가적 위기에 대해 리더십을 보여줘 ‘민주당’의 이름에 걸맞은 정당이 되 줄 것을 촉구한다.
2016.2.24.
행동하는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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