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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무제한토론을 4시간 넘게하고 있다. 2016.2.23 ⓒ 연합뉴스 | ||
국제적으로 테러가 주요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은 최근 정찰총국에 대남 테러 역량 결집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보호’라는 명분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는 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새누리당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단독 상정,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으로 테러방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요구서를 국회의장에 제출, 김광진 더민주 의원을 시작으로 문병호, 은수미, 박원석, 유승희, 최민희 의원에 이어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7번째로 37시간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에 있다. 여야가 합의한 테러방지법에는 테러 정보 조사권을 국가정보원에 부여해 테러 위험인물의 출입국과 금융거래, 통신 이용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수집권이 가능하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야당 측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기능을 대폭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전혀 무관하게 국정원 권한만 강화한다”, “국가정보원이 무분별하게 국민을 감청해 국민의 인권이 침해당한다”는 명분으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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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현지시각) 테러로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파리 바타클랑 극장 주변에 경찰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15.11.14 ⓒ 연합뉴스 | ||
하지만 여당의 입법독재를 막고자 야당이 꺼낸 카드 ‘필리버스터’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은 최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명의로 중대 성명을 발표해 청와대와 미국 본토 타격을 언급, 사실상 도발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이미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4차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대남 테러 대비 한미연합훈련 등을 진행하자 이 같은 성명을 한 것이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도 이와 관련, 24일 “우리나라 국가 주요시설에 (북한이) 정보를 수집하는 정황이 속속 밝혀졌다”고 경고했다.
야당이 법안 조정안으로 제시한 ‘국민안전처에 테러정보 수집권 부여’도 실효성 의문이 제기된다. 더민주는 대테러업무를 정보기관이 아닌 별도 기관에서 수행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외 사례로 영국은 대테러업무를 내무부 장관이 수행하고 있지만, 테러수사기관을 검찰청, 수도경찰청 등으로 두고, 테러 정보수집기관은 국내 정보기관인 보안부가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 또한 테러 정보 수집 기관을 국토감시국에 부여, 테러 주무기관으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는 독일도 마찬가지로 대테러 주요기관은 내무부산하 연방헌법수호청이 담당하고 있지만, 테러 정보수집은 연방수사실 직속기관 연방정보부가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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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필리버스터 찬반 여론 ⓒ 리얼미터 캡쳐 | ||
무엇보다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국민 여론이 달갑지만은 않다. 2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최종 응답자 532명)으로 조사한 결과, 반대가 46.1%, 찬성이 42.6%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제사회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북의 핵 도발을 응징하고자 제재방안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이 인권 침해보다 우선이라는 인식이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국회는 결과적으로 테러방지법 하나 제정 못 하는 ‘식물국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선거구획정이 처리 되어야 하는 26일이 필리버스터의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국민의 안전보다 총선 선거에 중점을 두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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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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