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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
앞으로 영화관, 박물관 등 민간 소유 다중이용시설도 ‘위기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연 1회 대비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25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오는 3월 31일까지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6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적용 대상은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문화시설,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관광숙박시설, 종합병원 등이며 영화관, 경마장, 대형 교회, 백화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민안전처의 발표에 따라 해당 시설은 오는 3월 말까지 위기상황 대비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미준수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관계인은 화재, 붕괴, 침수, 폭설, 가스누출, 테러 등 다양한 위기유형 중에 해당 시설의 환경과 특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선정하고 매뉴얼에 위기 대응에 필요한 조직체계, 조직별 임무와 역할, 위기 상황·단계별 대처·조치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안전처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방법과 기준을 26일 고시하고 매뉴얼 표준안도 보급할 예정이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6호’에 따라 별도의 대응계획이 있는 시설은 매뉴얼을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다.
안전처 관계자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은 재난사고 때 초기대응에 따라 자칫 막대한 인명피해를 낼 수 있다”며 “민간 시설이 매뉴얼 작성과 훈련을 계기로 재난사고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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