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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규칙 위반 제재 내실화 방안’ 74건을 확정했다.
황교안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분야의 법령을 전수조사해 처벌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있어도 잘 지켜지지 않는 법령을 74개를 발굴했다”며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제재가 미미하면 준법의식 약화는 물론 안전수칙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재규정을 신설·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소한의 처벌규칙조차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32개 안전수칙은 제재조항을 신설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제재 효과가 미약한 32건은 강화하기로 했다. 제재기준이 모호해 실제로 적용하기 힘든 10건은 규정을 보완한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1천여 건씩 늘어나는 자전거 사고를 줄이고자 자전거 음주운전에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 구류 처벌조항을 신설한다. 자전거도로에서 차량운행을 하거나 주차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18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돌고래호’ 전복사고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낚시어선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사중단 후 안전조치 없이 건축물을 방치하거나,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 안전사고 예방조처를 하지 않은 시공자에 부과하는 벌금 상한은 현재(500만 원)의 10배로 오른다.
중대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1,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한다.
황 총리는 “우리 사회에 안전수칙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재를 지속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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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익 기자 msj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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